군대 태블릿 유심 징계에 대한 대처 방법

Question

공군에서 복무중인 
공군은 태블릿 반입이 가능하여(유심 반입불가)
24년 7~8월쯤에 반입하여 사용하다가 
25년 4월말 보안검사 때 태블릿에서 유심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유심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통신사에 문의하여 23년 6월에 해지 된 유심이라는 증명서류?도 받았습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인지 궁금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보안검사에서 유심이 발견된 경우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유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유심이 이미 1년 전인 23년 6월 해지된 상태로 통신 기능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②】 징계 수위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좌우됩니다.
1.	해당 유심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태블릿을 반입한 시기와 보안검사에서 적발된 시점까지의 사용 패턴,
3.	귀하가 유심 장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현재까지 제출하신 통신사 확인자료(유심 해지 증명서)와, 유심 존재를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보안위반은 맞지만 실질적인 보안위험은 없었다’는 판단 아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③】 실무상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또는 ‘근신’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단순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 불문경고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결론
의견서 작성 수준만으로도 실질적인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서 작성대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고준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군에서 보안 물품 관련 위반사항은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입한 유심이 해지된 상태였고 사용 흔적이 없으며, 본인이 유심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규정 위반은 주의 또는 견책, 경고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의도적 반입 여부', '실제 사용 여부',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이나 징계 예상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불이익처분 가능성이 높거나 향후 민간전역 후의 신원조회 등 이력에 영향을 우려하신다면 사전 대응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해지된 유심이고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통상 경징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소명서나 탄원서 준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도모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드리면,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태블릿 자체는 반입 가능 품목이었음, 유심카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해당 유심카드가 이미 23년 6월에 해지된 상태였다는 증명서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도적인 보안규정 위반이 아닌 과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경징계나 교육 조치 정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군 내부 규정과 해당 부대의 처리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징계간사 경험상 징계위원회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간부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도 법률 외적인 부분을 집중하여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징계처분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의도가 없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징계위원회 전에 본인의 소명 기회가 있는지
해당 부대의 유사 사례 처리 전례
예상되는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성이 없었고 증빙자료도 있으므로,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의 경우 군대 내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전자기기(태블릿PC 등)나 유심과 같은 저장매체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병상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대(15일이내),감봉,휴간단축(5일이내),근신,견책등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투표로 이 벌목 중의 하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태블릿을 부대에 반입할 당시에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지 알지 못했을 뿐아니라 이미 유심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징계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추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사때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또는 의견서 작성만이라도 의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시뮬레이션은 물론 수사와 재판 전반에 걸친 조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