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소송: 피고의 입증자료와 법적 대응

Question

피고는 2025년 3월 17일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서 정차 중 원고 차량(스타렉스)의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굿본재활의학과에서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주된 통증 부위였던 허리와 좌골 통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보험사와 협의 후 구름한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회사 업무와 대학원 병행 중으로 치료에 제약이 있었고,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마디모 분석 결과(경추 중심 분석)만을 근거로 상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2025가단65264)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반박하며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통화 녹취, 업무 캘린더, 카톡 내역 등 다수의 입증자료를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최근 문서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등을 반복 접수하며 입증자료 확보를 시도 중입니다. 피고는 위자료 300만 원을 반소 없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에 포함하여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피고가 100:0 교통사고 후 민사소송에서 대응하는 핵심은,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 통원확인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취, 업무 일지 등 구체적 입증자료로 피해 사실과 상해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마디모 분석 결과로 상해 부재를 주장해도, 법원은 양측 증거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는 답변서 제출로 위자료 300만 원 청구 등 반소 주장 가능하며, 원고가 제출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에 대응해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해 방어를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법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 개시 후 양측은 증거 제출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을 보이며, 필요시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신체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선임 또는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절차 이해와 대응에 효율적이며, 상대측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은 피고의 입증 책임 일부 경감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며, 합의나 판결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