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Question

상대가 고소를 하여서 맞춰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가서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 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혹은 상대 중간에 취하할 경우에도 피고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결백을 밝히려면 변호사님이 꼮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못해 방법을 찾던 중 지인이 얘기를 해주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셨다면, 형사소송비용 보상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교통비), 일당, 숙박비, 변호인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남희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이미 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무혐의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소인(상대방)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달리 민사 소송은 승소하실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 후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그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소한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스빈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에는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에 따라 일정 정도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1. 만약 고소가 되었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아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 참조).

2. 다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주원 변호사 · Answer

일단 '형사고소'를 하신 건지, '민사소송'을 당하신 건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형사고소이고, 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형사고소는 이기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에 해당할만큼 터무니없는 고소였다면 이를 손해배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하시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정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는 소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고나 위증 등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면 민사소송을 통해 무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억울함이 크실수록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