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고소가 고소권 남용, 고소남발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특정일에 발생한 어떠한 큰 사건, 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Y라는 사람에게 A, B, C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B, C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A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고소하였는고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불송치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이전 고소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A가 아닌 B, C 혐의로 추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이번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2회로 나누어 분할고소한 것이 고소남발 또는 고소권 남용으로 여겨져 직장 내 징계사유나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건의 고소 모두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 없이
사실에 기초한 고소였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고소였으나,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는 다 달랐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과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통해 다양한 고소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분할고소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죄명으로 분할하여 고소한 것이 고소권 남용이나 고소남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경우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권 남용이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고소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A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했고, 두 번째 고소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후 B, C 혐의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각각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고소의 죄명, 범죄사실, 증거자료가 모두 달랐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고소권 남용 판단 시 고소의 동기와 목적, 고소 내용의 합리성, 반복 고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각 고소마다 구체적인 근거와 목적이 있었으므로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명확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분할고소만으로는 직장 내 징계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고소를 시기를 달리해 두 번 제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소권 남용이나 고소남발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권 남용이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기초했거나, 악의적 반복 고소, 상대방 괴롭힘 목적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첫 번째 고소 당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A 혐의만 고소했고, 이후 새로운 증거 확보 후 B, C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인 형사절차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고소에서 죄명과 범죄사실, 제출한 증거자료가 이전과 달랐다면, 이는 같은 사건을 단순히 반복 고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모두 사실에 기초하고, 허위 내용 없이 이뤄졌다면 형사상 무고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규정상 ‘고소로 인한 조직 이미지 훼손’이나 ‘사적 분쟁의 반복적 외부화’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는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고소 행위 자체에 불법성이나 명백한 부당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불송치 결과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법적 책임이나 징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 고소 계획이 있다면, 반복성을 피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권 남용이나 고소남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고소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송치되었더라도 고의적인 허위사실 진술이나 반복적, 악의적 목적이 없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 번의 고소 모두 죄명, 증거자료, 피의자, 범죄사실이 서로 다르고, 최초 고소 이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고소권 행사 범위에 해당하며, 분할 고소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명백한 '목적상 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대상자가 동일인이고, 소속 직장 내부에서 반복적 분쟁이나 민원이 된 경우라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직 질서 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 검토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내부절차상 신중함은 필요합니다.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2회로 나누어 분할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왜곡 없이 사실에 기초한 고소였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추가 고소한 것이므로, 고소남발이나 고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징계사유나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권 남용이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고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처음에는 증거가 충분한 A 혐의로만 고소하고, 후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B, C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전혀 법적 문제 없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분할고소 자체가 고소권 남용이나 고소남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각기 다른 죄명과 구성요건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허위사실 없이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고소권 남용이 성립하려면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고소를 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첫 번째 고소에서 A 혐의로 불송치된 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B, C 혐의로 별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고소의 죄명과 범죄사실, 증거자료가 모두 달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서로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고소로 통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관련해서도 고소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나 기타 법적 책임 측면에서도 허위사실 없이 사실에 기초한 고소였고 각각 다른 혐의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될 소지는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분할고소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당한 고소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고소권 남용이나 고소남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의적으로 나눠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우선 증거가 확보된 범죄에 대해 고소 진행 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다른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이라면 고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고 증거가 나중에 확보되었다면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