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Question

동업계약서 (중국인,한국인)
한국에서 사업자 내려고합니다.
60% 40%로 수익률 측정해서 하려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익률10%는 특정인한테 주려합니다.

동업계약서 (중국인,한국인)
한국에서 사업자 내려고합니다.
60% 40%로 수익률 측정해서 하려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익률10%는 특정인한테 주려합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 공증은 그 내용 중에 차용 등의 금전 청구 부분이 없다면 꼭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다만 동업 계약서의 경우 특히 외국인과 진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 준거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셔서,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리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검토 및 기타 법적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전화, 영상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한국인과 중국인이 국내에서 동업을 시작하며, 60대 40의 수익 분배 및 특정인에 대한 10퍼센트 수익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서 작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ㆍ계약의 효력을 보장하고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 동업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도 아닙니다. 공증은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ㆍ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분쟁 예방책이 됩니다. 특히 수익의 10퍼센트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변호사를 통해 그 의미와 실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ㆍ나아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투자금의 성격, 손실 발생 시의 처리, 동업 관계의 종료나 지분 양도와 같은 민감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인 동업자와의 계약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나 세무 등 국내 동업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국제적 요소를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께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계약 전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단순한 수익분배율 외에도 각자의 투자금, 역할, 의사결정권, 손실 분담, 계약 해지 및 탈퇴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의 동업이라면 외국인 투자자의 체류 자격과 사업자 등록 요건(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입증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므로 권장됩니다. 특히 외국인과의 계약이므로 한중 양국 언어로 이중 작성하고, 공증 시 통역이 입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10%를 제3자에게 배분하려는 경우, 해당인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당약정’ 또는 ‘지분 양도’의 성격을 띠므로 계약서 내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해당인을 명시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공증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강력히 권합니다.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국제적 동업 관계에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의 진정성과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서의 증명력이 강화되고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동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60%, 40% 배분과 특정인에게 10% 지급하는 구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이 110%가 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90%를 60%, 40%로 배분하고 별도로 10%를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10%의 성격이 컨설팅비, 소개비, 로열티 등 무엇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범위, 각자의 출자 비율과 방식, 경영권 행사 방법, 의사결정 절차, 수익 배분 기준과 시기, 손실 부담 방법,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세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 배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 의무와 각자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10%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양개 국어로 작성하되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 명시하고, 준거법과 관할 법원도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시 중재 절차를 이용할지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한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60%와 40%의 수익 비율로 참여하고, 총 수익 중 10%는 제3자에게 별도로 배분할 계획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각자의 권리·의무, 투자금, 수익배분 방식, 손실 처리 기준, 제3자 몫 배분 방식 등을 모두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변호사 검토를 거쳐 체결한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외국인인 만큼 영문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지분 구조가 60:40으로 설정되고, 수익 중 일부(10%)를 제3자에게 배분하는 조건까지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 조항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공증 필요 여부
공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며, 일반적인 동업계약(합자, 조합, 민법상 동업)에서는 서면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서 검토 필요성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지분율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방식 및 시기, ▲손익배분 구조(60:40 비율 및 제3자 10% 배분 처리 방식), ▲업무 분담, ▲의사결정 구조, ▲탈퇴·양도·청산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외국인 동업 특수 고려사항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출입국관리법 등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체류자격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화 송금·배당 절차와 관련한 세무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동업계약을 검토·작성한 경험이 있어, 실무적으로 어떤 조항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와 그 예방 방안을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