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원래 맡던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일방적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방법 없다”며 강제 인사 발령이 내려졌고, 팀원들에게는 저와 대화하면 퇴사시킨다는 협박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직복직 이행 여부에 대해 노동위에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대표와의 면담 중에는 반복적인 퇴사 종용 발언이 있었습니다.
“빨리 퇴사해주면 좋겠다”
“2주 정도 봤으면 좋겠다”
“나도 손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쿨하게”
“말대답하지 마라”
“받을 만큼 받았으면 양보해라”
“서로 피곤하잖아, 안 맞잖아, 그만하자”

이후 다시 인사발령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원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주방보조 및 미화 업무로 배치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저의 성실성 부족, 업무 태도 문제, 그리고 고객 컴플레인 발생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나 공식적인 경고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적들은 원치 않는 보복성 인사발령과 지속적인 퇴사 압박,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배제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만약 해당 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징계, 해고 등)이 있을 수 있는지
2. 복직 이후 반복적인 전보 조치가 부당전보 혹은 보복성 인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
3. 직장 내 괴롭힘(대상: 대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가능하다면 회사에 부과되는 법적·행정적 불이익(시정명령, 과태료, 공표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복직한 이후 원래 맡던 직무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로의 반복적인 배치, 대표의 퇴사 종용 발언, 팀원들에게 귀하와 대화하면 퇴사시킨다는 협박성 발언 등은 보복성 인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발령 불이행 시 예상되는 불이익​:
징계나 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해고 역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징계나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복직 이후 반복적 전보의 부당성​:
업무상 필요성 부족, 생활상 불이익의 중대성, 협의절차 부재, 보복성 인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 및 회사에 부과되는 불이익​:
대표의 반복적인 퇴사 종용 발언, 팀원들에게 귀하와 대화하면 퇴사시킨다는 협박성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 근로감독 강화 등의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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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노동위원회 복직 판정 이후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징계나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부당전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직 후 반복적인 전보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당전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래 담당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주방보조나 미화업무로의 배치는 업무의 연관성이나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특히 복직 판정 이후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보복성 인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당전보가 인정되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증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의 지속적인 퇴사 종용 발언과 협박성 언행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 공표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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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 상황 진단
의뢰인께서는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했으나 원래 업무와 전혀 다른 주방보조, 미화 업무로 연속 배치되고 있으며,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퇴사 종용과 동료들과의 대화 금지 등 조직적 배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이 제시하는 업무 태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정당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 조치
첫째,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시도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업무 거부보다는 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조건부 이행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둘째, 연속적인 전보 조치는 명백한 보복성 인사에 해당합니다. 복직 후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업무상 필요나 합리적 사유 없이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것은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대표의 반복적 퇴사 종용, 동료와의 대화 금지, 업무 배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회사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표 조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보전하신 후 노동청 신고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해당 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일단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 근거를 남겨 두되, 맡은 일은 계속 수행해서 트집잡힐 거리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2. 복직 이후 반복적 전보 조치를 하고 그 전보 조치에 정당성조차 없다면 충분히 보복성 인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기본 판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직과 무관한 직무에 반복 배치하고 퇴사를 종용한 정황, 업무와 관계없는 보조·미화업무로의 전보, 직원들과의 접촉 제한 지시는 부당전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나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별도로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보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전보 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원직복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하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무상 전보 거부가 계속되면 회사 측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인사명령 수령 후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하면서 일단 근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3. 부당전보 및 보복성 인사 인정 가능성
대법원은 전보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보복 또는 차별 목적이 있는 경우 부당전보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 이후 보복성 배치와 반복적 업무 변경, 업무무관성, 구체적 사유 결여가 인정되는 정황이 존재하여 부당전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성과 사용자 제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퇴사 종용, 직원과의 단절 강요, 비전문 업무로의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장 공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