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 합의금 적정선과 각서 작성 방법

Question

<남자친구가 몰카 찍음>

[상황]
약 340일 사귄 남자친구가 있음
남친 26, 저 22
계속 헤어질 위기가 있었음
1주일 동안 본가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나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서 본가에서 내려온 후 하루 보고 헤어질지 결정하자고 함

[사건 당일(2025.08.04.오전 2:25)]
내 집에서 술 먹고 이야기를 나눔
아무래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별 선언
난 취해서 먼저 자겠다고 하고 침대에 누움
그런데 술 취한 남친이 뒤로 와서 마지막 소원이라며 한 번 하자고 함(계속 자극하면서)
나는 하지 말라며 밀어냄 가라고 함
너무 졸려서 눈을 감음
그랬더니 남친이 팬티와 바지를 벗김
평소에 난 질염이 심해서 하의를 안 입고 잠. 그래서 벗겨주려는 줄 알았음
그런데 이불을 들추더니 손가락이 주요부위에 닿는 걸 느낌
그 동시에 띠롱 동영상 종료 소리가 들림(동영상 촬영 시작 소리는 못 들음)
바로 일어나서 뭐하냐고 함

[가지고 있는 증거]
일어난 후 대화 녹음본 약 54분
촬영 인정 녹음본
영상을 찍어서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
영상 원본

[남자친구 상황, 상담 원하는 방향]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교수
명예에 생채기 나는 걸 싫어하심(자녀들 옷 단속을 과하게 할 정도로)
=> 이 점 이용해서 합의금 크게 부르고 싶음
남친은 부모님께 알리는 걸 꺼려함
남친 경제활동 없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각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영상 촬영 이유]
궁금해서, 그낭 보고싶어서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당하셨고, 그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도 냉정하게 정리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느끼시는 혼란과 두려움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1. 이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촬영 동의 없이 신체를 찍은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며, 영상이 존재하고 저장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악용한 촬영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신이 당한 건 일시적 실수나 오해가 아닌, 당신의 존엄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2. 합의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해자 측이 부모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면, 그 상황을 정당한 근거로 삼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2천~5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오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 남자친구가 경제력이 없더라도, 부모의 사회적 체면이 강할 경우 부모를 통한 현실적 협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3. 각서 없이 구두 합의만 할 경우, 당신이 지켜야 할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넘어갔다가 영상 유출이나 2차 가해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는:

“모든 영상 완전 삭제 확인”

“제3자 유포 사실 없음”

“재유포 시 손해배상 청구”

“이의 제기 없는 완전 합의” 등입니다.

※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 협의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동행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 버텨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차근히 마련하셔야 할 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진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 측의 입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명확한 영상 원본, 녹음 파일, 피의자의 촬영 인정 진술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현재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관계 종료 직후 동의 없이 주요부위를 촬영한 경우, 합의금은 통상 2,0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고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와 직접 협의해 3천~5천만 원선까지 조율이 가능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이 정도 수준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합의 각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불법촬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자백, 촬영물의 전면 삭제 및 유포·보관 금지 약속은 기본이고요.
향후 위 내용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부담 조항, 합의금 전액 지급 및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합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아님을 명시(합의금만 받고 고소 유지도 가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 유포, 협박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도 필수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중심의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정리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문 초안 및 대응 전략을 설계받는 걸 권합니다. 이 상황,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촬영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소하여 유포 정황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소 이후 합의에 나아가야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불법 촬영 및 저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향후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정황이 있고, 해당 영상이 실제 존재하며 촬영을 인정하는 녹음파일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경제활동이 없으나 부모가 모두 교수이며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환경에 있다는 점은 협상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형사 절차와 민사적 보상 협상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며, 개별 피해자가 혼자서 모든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절차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성폭력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영상 촬영의 위법성, 영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저장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며,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도 요구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협상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 문구와 확약 조항,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정밀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문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향후 피해자의 권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 유포 가능성이나 신상정보 노출 위험까지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형사 고소 여부, 합의금 협상, 형사절차 대응, 영상 삭제 조치 및 증거관리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종합 의견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해자 측의 사회적 지위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법적 쟁점과 판례들을 근거로, 죄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특히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유포 방지를 위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고소 전 합의절차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명백한 불법촬영이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가해자는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수사 이전 선제적 형사합의는 실효성도 크고 금액도 피해자 요구에 따라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수사 초기에는 1천만원 이상부터 시작되며, 가해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2천에서 3천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각서에는 불법촬영 사실에 대한 명시, 영상 유포 금지, 형사상 처벌 불원 의사,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방식, 위반 시 책임 등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형사절차 전개와 맞물려 조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죄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변호인 도움 받아 적정금액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취침 중 무방비한 상태에서 성적 부위가 촬영되었으며, 이를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한 점, 나아가 촬영을 가해자가 인정한 대화 녹음과 영상 원본까지 확보된 점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위법성 및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구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경제활동이 없고 부모의 사회적 체면을 매우 의식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회피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부모의 개입 없이 사안이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각서에는 영상 삭제, 유포 금지, 향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 수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사과문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 합의가 아닌, 향후 유포나 추가 분쟁을 철저히 차단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전략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형사절차 진행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정확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점과 성적 접촉이 수반된 정황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질문자님이 확보하고 계신 녹음파일, 영상 원본 등은 명백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촬영을 인정한 녹취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측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님의 평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되며, 명예를 중시하는 부모의 태도와 영상의 성적 수위,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서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어떠한 형사 민사상 책임을 다 감수하겠고, 피해 영상은 전부 삭제했으며 제3자 유출은 없었다는 점과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영상 원본 삭제 확인 및 추후 연락 금지 조항까지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위해 인감 날인과 함께 정식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불안정한 합의로 번복되지 않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교제한 상대방이 성관계장면을 수십회 촬영하여 소지 및 유포한 사건 : 상대방 징역 2년 6개월
 - 나체,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수차례 촬영하며 폭행한 사건 : 상대방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전 연인이 당사자 몰래 신체 곳곳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사건 : 상대방 벌금형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신뢰했던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진 점은 정말 큰 배신감과 상처가 되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즉시 대화를 녹음하고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녹음 증거와 영상 원본까지 확보하고 계시므므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경제력,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는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서에는 사과문, 재범 방지 약속, 영상 완전 삭제 확약, 향후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검토와 적정 합의금 산정, 각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일중앙 임동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분은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과 강제추행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연인 간의 행위라고 하여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촬영 인정 녹음본과 영상 원본이 있는 이상 남자친구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보면 유리한 사정이 많아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금액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적절한 합의 방법이나 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협상 경험이 전무하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 5,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합의금은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받고 2차 피해 방지 각서를 요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자칫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작성,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권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맞춤 밀착 케어로 사건 진행을 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 · Answer

1. 우선 사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갈미수죄가 될 수 있으니 적어도 합의대행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적정 합의금의 경우, 보통 3천만원 내외이나 제가 맡은 사안의 경우 8천만원에 합의한 사안도 있습니다(촬영물 갯수, 가해자의 직업 등 영향). 또한, 고소전 합의대행 보다는 고소 및 압수수색 절차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상태가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집니다.

합의서 내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합의금 액수, 지급방법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삭제 조항, 비밀유지와 손해배상금등 조항이 들어갑니다.

합의 절차나 불법촬영죄의 절차 등이 궁금하신 경우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유의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개인간 합의 보다 3배 이상 받아드렸습니다. 고소도, 합의도 모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통과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 등 모든 것을 전담해서 진행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된 금액에 가능하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 수천만 원의 금원으로 합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각서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합의 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임방식(선임료 등) 역시 일반 사건 수임방식과 달리 피해자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하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피해자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1. 상담 주신 내용으로 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함은 명백해보이고 스스로 인정한 녹취가 있는 만큼 이유 없이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인 간의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도 그 처벌은 낮지 않으며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경우는 더욱 합의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합의금의 액수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학생이라면 학교의 네임밸류(징계 신청 시 최소 유기정학) 또는 의대 등 전문성이 있다면 지급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상상하시는 금액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4.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상황만 보더라도 질문자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별 상황에서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대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도 명확히 확보하셨기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1.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 목적과 행위 경과에 따라 준강간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인정 녹음본과 영상 원본은 직접 증거로 매우 강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증거를 확보하면 피의자 신병 확보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런 성범죄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가해자·가해자 가족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부모가 교수이고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며, 자녀의 범행을 은폐하려 할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1,500만 원~3,000만 원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많고, 부모가 적극 개입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준도 협의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협박성 표현은 공갈죄 리스크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중재 또는 법률적 표현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3. 합의서는 형사합의서와 민사 합의(손해배상 포함) 합의서 두 가지로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은 사건 발생 일시와 행위 내용(촬영·추행 사실 명시) 합의금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 및 합의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어, 합의 전략 및 합의서 문안, 협상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까지 직접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과 함께, 강제추행(또는 준강간 미수)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영상 촬영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손을 댄 정황도 존재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예상 처벌 수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촬영물이 수집·보관만 해도 처벌 대상이며,
강제추행(또는 준강간 미수)가 추가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2. 합의금 범위

유사 사건 기준,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까지 합의금이 형성된 사례 다수
피의자가 영상을 직접 소유·보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향후 불안정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충분히 협상가능합니다.

3. 합의서(각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불법 촬영 및 보관 사실을 인정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영상물 완전 삭제 및 유포하지 않음을 서약
합의금 액수 및 지급 기한 명시,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 재개 가능
필요시 부친 또는 가족도 연대 서명 가능

법무법인 성진은 이러한 유사해결사레가 많습니다.

당장 형사고소는 하지 않더라도 합의서를 명확히 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합의서 문안 및 전략적 협상 방향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00만 원~3,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의자 부모의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과 영상 보유 사실까지 고려하면 심리적 압박은 충분하므로, 영상 삭제·사과문·재발방지 각서와 함께 고소 취하 조건의 고액 합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협박이나 공갈로 비칠 수 있는 방식은 피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