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통제 블로그 포스팅 관련 경찰 출석 요구

해당 사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브A 진통제는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나, 국내에서는 특정 성분으로 인해 반입·유통이 제한되며, 특히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소지·복용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효능, 성분, 후기 등을 작성하신 점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법의약품 홍보 또는 광고’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이 단순한 개인적 사용 후기이고, 상업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판매나 유통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행위를 광고 또는 유통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형성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형사책임 여부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게시글의 내용, 작성 경위, 의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출석 전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사실이라도 자칫 과장되거나 왜곡되면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질문자님께서는 일본 진통제 관련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의약품이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이를 소개하거나 효능을 강조한 게시글이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후기글일지라도 의약품의 반입이나 복용을 권장하거나 유통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이 어떤 혐의로 조사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행을 요청해 불리한 해석을 방지하시길 권장드리며,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