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후 경찰 연락, 어떻게 대처할까?

질문자님께서는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고, 다운로드만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저작물을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으로 다운받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업로드(공유)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했고, 이전에 유사한 위반 전력이 없으시다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를 소명하여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11일 경찰서 방문 시에는 경찰이 요청한 컴퓨터 및 기타 저장 매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실제로 다운로드한 파일의 수량이나 공유 여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토렌트 사용 방식이나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으로 공유되는 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개인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한 바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 역시 유사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많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단순 다운로드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토렌트 방식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공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는 복제 및 전송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었거나, 수사기관이 저작권 보호 요청에 따라 IP 추적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다운로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더라도,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진술 여부보다는 경위와 고의성 여부, 그리고 상습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게 됩니다. 상영 중이거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였고 공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계시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실 때에는 초기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순 시청 목적이었으며 상업적 이용이나 반복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기술적 자료나 로그 기록을 통해 업로드 흔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초기 조사 단계이긴 하나, 향후 기소 여부 및 형사처벌 수준은 진술 내용, 정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열혈검사'라는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PC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파일 공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전에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