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웹툰: 청소년 보호와 법적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웹툰 사이트에 15세 이용가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한 묘사가 있는데 하반신은 담요같은걸로 덮고 있어서 어떠한 노출도 없는데 아청물인지에 대해 질문드렸을 때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해당 사이트에서 법령을 지키고 있다고도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고 이번 작품도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먼저, OOO는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아청법 등 지켜져야 할 법령과 규정을 맞추어 검수 및 수정/편집이 진행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수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건들 역시 제보 / 사후 확인등의 루트로 확인되면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주신 'OO' 작품의 경우, 이전 안내드린 것처럼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심하고 해당 작품을 감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한 변호사님께서는 국내 정식 서비스 중인 19금 작품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연재되는거라 아청물이 있다 보기 어렵다 하셨도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아청물이 없다고 하는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설령 아청물이 있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담요로 덮고 자위행위 묘사)저 OOO회사는 몰라도 저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아청물을 피할려고 온몸비틀기 했는데도 걸린거까지 처벌받으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ㅠㅠ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사이트 측의 안내나 검수 절차와 무관하게, 법적 판단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성기나 성적 부위의 직접적 노출이 없더라도,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해당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아청물 여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행동에 유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맞춤 밀착 케어로 사건 진행을 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2. 이에 의뢰인이 본 만화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이 본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인식되고 그 캐릭터가 자위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보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4. 해당 사이트가 어떤 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앞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된다면 의뢰인의 행위 역시 그 시청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5. 의뢰인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해당 만화를 더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