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유심 개통, 추후 조치

Question

2025년 7월 11일, 구직 플랫폼 알바몬에 등록된 기업의 텍스트 편집 알바에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알바몬에서 ‘안심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증과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를 첨부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라 주장하는 인물(***주임, *** 대리)과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관련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수령 계좌정보 등을 제출했습니다.
 계약 이후, 업무 보안상 본인 명의의 유심 두 개를 개통하여 그들이 알려준 유심 번호로 가입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유심은 각각 티플러스(tplus)와 유플러스(uplus) 통신사의 것으로, 제가 개통 후 업무에 사용되는 기기에 넣어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기기는 제 주소지로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안내하던 담당자들과 2025년 7월 16일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읽지 않았고 결국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개통한 두 유심 번호는 모두 경찰에 의해 현재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피해 발생 상황]
 2025년 8월 4일,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두 유심 번호가 이미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다수 신고되어 있으며, 현재는 일시 정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심 명의 말고는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것도, 준 것도 없습니다. 대화 내역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들고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추후 경찰 조사가 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명하면 된다고 하긴합니다. 금전 거래가 없고 개인정보만 넘겨준 것이니 직접적, 고의적 관여는 아니라고.. 불안해서 사건 전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과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사기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보이스피싱 연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유심 모집 수법입니다. 구직 플랫폼을 악용하여 일자리를 찾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통신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금전 거래나 직접적인 범죄 행위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속아서 유심을 개통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몬의 '안심기업 인증' 업체였다는 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점,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의뢰인께서 선의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상담받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보관하고 계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경위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고의성이나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은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공하신 정보로 판단해 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몰랐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사전에 범죄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알바몬에 게시된 '안심기업 인증'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사업자 조회 결과 화면 캡처본,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프리랜서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와 적극적인 소명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알바 채용공고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범행에 연루시키는 수법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이 같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이 의도치 않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명의 유심 개통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구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고의가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전 수수나 직접 관여 정황이 없고, 채용빙자 기망에 속아 유심을 개통한 경위가 객관자료로 입증된다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제공과 2회선 개통은 관리 소홀로 평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카톡 대화·사업자조회 내역·통신사 개통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연락·개통은 즉시 차단하십시오. 수사 연락 시 일관된 경위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ㆍ 구직 플랫폼의 인증된 기업으로 믿고 지원하셨으나, 이는 유심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이었습니다.
ㆍ 의뢰인님 명의의 유심이 범죄에 악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ㆍ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 해결 방법
ㆍ 본인 명의의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ㆍ 그러나 형사 처벌의 핵심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께서 구직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믿었던 정황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ㆍ 경찰의 초기 상담과 별개로, 정식 조사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를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모든 증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인 복잡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유심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 해당 번호를 이용한 범죄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을 것이며, 조만간 유심 명의자인 귀하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상담 내용은 긍정적이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는 단순히 금전 거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방어 전략과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명백한 피해자이며, 내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유리한 정황이 많으므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유심 개통 건으로 인해 귀하의 명의가 사용되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현재로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이 유심을 통해 조달·전달되었을 경우, 귀하의 명의가 계좌 개설처럼 범행 도구로 사용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로 금전적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유심 개통을 시킨 자들의 조직적 기망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 및 공범의사 부존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로 인식하고 개인정보와 유심을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악용된 정황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업무용 기기 또한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유심 개통만을 요구받은 점, 이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통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명의자 책임 및 과실 여부를 묻게 됩니다. 유심 명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이 일부 문제 될 수 있으며, 형사입건 또는 참고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기의 공범 여부, 개인정보 제공의 경위, 유심의 실사용 주체 등에 대한 진술과 증거 확보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민형사적 문제에 대비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수사 단계에서 법적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의 중대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유심만 개통해줬다고요? 이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유심을 자발적으로 개통해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의 피의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심 명의 대여’만으로 기소돼 벌금형, 심하면 실형까지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은 수사 초기라 경찰이 “자료를 잘 보관하고 조사에서 소명하라”고 안내했겠지만, 이는 형사책임 여부를 유예한 상태일 뿐, 언제든 본격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통신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연루 신고가 다수 접수된 상태라면, 당신의 고의성, 인지 가능성에 대해 더 집요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안심기업 인증’, ‘사업자등록증’ 같은 외형적 신뢰자료는 형사적으로는 고의 부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지금 초동 대응이 향후 기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김경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의 흐름을 주도하십시오. '속았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현재까지 상담자분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신수단의 대여)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통신서비스 개통)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 본인이 유심을 개통했다는 점에서,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도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흐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상담자분처럼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용으로 알고 유심을 개통하였고, 이후 연락 두절 및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경찰에 자진 상담을 받은 정황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이자 무혐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실제 보이스피싱 행위와의 거리(고의성 여부), 둘째, 금전 수수 여부, 셋째, 사후 조치(신고, 유심 해지, 관련자료 보존) 등이며, 상담자분은 모두 적극적으로 소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되지 않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사소한 진술 오류나 사실관계 누락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조사 당시 변호인이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관의 추론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 입건되더라도,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므로, 진술서에는 본인의 모집 과정, 지시받은 업무, 유심 개통 경위, 기기 미도착 및 연락두절 시점, 신고 내용, 통신사 확인 내역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피해자 지위와 무고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유심 명의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방어를 위한 선제적 진술 준비와 문서 증거 확보,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 주세요.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 명의가 악용된 사례로 보입니다. 유심 개통은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전적 이득 없이 기망당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의는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유심 명의자를 일단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 시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근로계약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통신사나 피해자 민사소송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실형 등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 과는 무관하고 유심 개통에만 관여한 것임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단순히 유심을 개통해준 경우, 사기방조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방조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구직활동 과정에서 속아서 개통한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알바몬의 안심기업 인증, 사업자등록증 확인,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 등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점이 선량한 피해자임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현재 보유하신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알바몬 지원 내역, 카카오톡 대화 전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화면, 통신사 개통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연락 두절 시점, 유심 일시정지 통지 받은 시점 등 시간순 정리도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도한 걱정보다는 증거 보전에 집중하시고, 혹시 정식 수사가 개시되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알바몬을 통해서 기업 텍스트 편집 알바에 지원하였고,

2. 의뢰인이 지시에 따라 유심 2개를 개통해서 통신사 가입을 하였고, 상대방이 기기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상황입니다.

3. 의뢰인이 알바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알바몬을 통해서 취업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해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①】 말씀하신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사업체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유심 명의자(속칭 유심책)로 이용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자’로 의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사기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고,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식과 판단 경위’입니다. 
알바몬에서 안심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였다는 점, 계약 체결 및 신분증 제출이 정상 절차로 보였던 정황, 대화내용 및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유심 개통 후 기기가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결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경위서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유심 개통 내역, 알바몬 공고 스크린샷, 신분증·계약서 제출 경위, 통신사로부터 받은 유심 정지 사실 확인서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조사 시 본인의 피해자적 지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 가담이 없고 금전 이익도 없다는 점이 분명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