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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특정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한 고소인의 상태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에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의료기록은 해당 사건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발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일부 진료 내역(피해 관련 내용 등)을 누락·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의료법 상 환자는 진단서,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에 대한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이렇게 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병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참교육'을 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이 사안을 전담할 변호사 선임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EMR 등)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록을 왜곡·누락할 경우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발급을 대응 할 수 있는 행정/법적 절차(예: 보건소 신고, 심평원 신고, EMR 원본 출력 요구, 법적 책임 추궁 등)는 무엇입니까? 또한 신고/민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병원 측에 법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도 있습니까? 진료기록 발급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에 대한 실제적 구제 및 예방책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