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소년부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Question

아들이 저번에 사기로 1,2호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300cc 오토바이를 10m 정도 무면허 운행했다 걸려서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8월2일 편의점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다 걸려 경찰서에 사건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신분증 위조 사건을 조사받고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있을까요?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번. 결론 및 소년부 사건 처리 방향
아드님의 이번 무면허 운전과 신분증 위조 사건은 누범적 경향과 반복성으로 인해 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초범은 아니나 재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의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송치는 비행의 중대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 심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번.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현재 무면허 운전은 10미터 정도의 단발적 행위이며, 신분증 위조는 실제로 행사한 점이 문제지만 피해 확산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아드님의 충분한 반성문과 보호자의 각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진심어린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제출된다면 소년부에서도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누범인 점은 불리하지만 아직 형사처벌 전력보다는 보호처분 이력이므로 정상 참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번. 분류심사원 송치 가능성과 대응
소년분류심사원 송치는 비행정도가 중대한 경우, 보호자가 양육능력을 상실했거나, 소년의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에 결정됩니다. 현재 사례는 비행행위가 경미한 축에는 속하나 반복성과 감독소홀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적극적 재활계획 제출과 환경개선 의지를 보여야 심사원 송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미성과 반성 태도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소년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번. 변호인 선임 및 대응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복적 비행행위는 사법적 개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드님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와 보호자 측의 재발 방지 노력을 서류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 및 소년부 조사 대응을 준비하고, 재범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것이 처분을 경감하는 핵심입니다.

자세한 상담 희망 시, 연락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아드님의 경우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조 신분증 사용과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부에서도 비교적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조와 운전 모두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고, 재범이라는 점에서 소년부가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②】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소년법원은 소년 본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가정의 보호 의지와 개선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지금부터 아드님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개선계획을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재범이 있었더라도 보호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생활 개선 계획이 인정되어 중간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 결론
기소유예는 쉽지 않지만, 소년사건 특성상 개별 사정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가능성 자체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불안보다도 현재 아드님과 가정이 얼마나 성실하게 변화하려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이미 사기 및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으신 처분 전력이 있어서
무면허 운전 및 위조 모바일 신분증 행사 등의 혐의에 있어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라도 자제분의 반성문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등
앞으로 범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과 경제범죄수사팀 근무를 통해 청소년 범죄와 위조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아드님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아드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존 사기와 도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무면허운전과 공문서위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태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구매한 행위는 명백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아드님의 연령대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범행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공문서위조는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보호처분 이행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범행의 연속성, 범죄 유형의 다양성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서 보다 강한 처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재범은 기존 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아드님의 반성과 개전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아드님의 상황은 미성년자의 비행 행위로서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는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무면허 운전과 신분증 위조를 통한 주류 구매 시도는 법원에서 아드님의 개선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엄격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디.

기소유예는 검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처분이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 소년부에서 별도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도 소년부에서 처리되므로 '기소유예'의 개념보다는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처분(예를 들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교육적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소년부에서의 처분은 소년의 현재 태도, 보호자의 지도 능력과 의지, 소년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된 사건이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아드님이 재발방지 노력으로 상담을 꾸준히 받거나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는 판사가 소년에게 심층적인 조사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 입소하여 조사받게 하는 것으로, 이번처럼 연속된 사건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아드님을 지도하고 있음을 보이고, 아드님의 개선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될 경우, 보호관찰 등의 처분으로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이미 과거에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소년부에서 사회봉사 120시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무면허 운전 및 신분증 위조를 통한 주류 구매 시도가 추가되어 누범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년부 재판부가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반 형사범죄이며, 위조 신분증 사용은 공문서위조나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죄와 연결되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죄 구성은 단순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보호자의 보호 능력, 생활환경 등의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단정하긴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소년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 수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소년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손철 변호사 · Answer

아들의 반복된 사건으로 깊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 부모로서 얼마나 절절하실지 짐작됩니다. 지금은 책임보다도 회복과 변화의 기로에 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전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과 신분증 위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부에서도 5호 이상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운전거리가 짧고, 위조 신분증도 단발성 행위라면 반성과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의지가 뒷받침될 경우 보호관찰 중심의 처분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의견서, 교사 또는 담임의 탄원, 학업계획 등 개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진정성 있게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아드님은 과거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과 신분증 위조를 통한 주류 구매까지 추가로 발생한 만큼, 누범성과 비행의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공문서위조에 준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기소유예보다는 다시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드님이 반성문 작성, 보호자 동반 진술,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성실히 준비하고 피해 발생이 없으며 초범성과 미성숙한 판단에 대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일부 혐의에 한해 기소유예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외에도 분류심사원 수용 가능성은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자녀 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도박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과 위조 신분증 사용에 의한 주류 구매라는 추가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반성 여부, 보호자의 관리 상황 등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전과 유사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이므로, 단순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2호~5호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 등) 또는 심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후 장기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실 일은 ①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② 자필 반성문, ③ 피해자 유무와 그 회복 여부 파악, ④ 부모의 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 및 향후 지도 계획 제시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필수이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담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아들의 신분증 위조는 소년법상 심판사건으로 처리되며, 반성 태도와 범죄 경중, 가정환경·심리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회봉사·무면허 전력 때문에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 후 분류심사원 회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 결과 등 선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선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회를 호소하세요.

더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아들이 이전에 사기와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과 위조 신분증으로 술 구매까지 연이어 문제를 일으켜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와 경찰서 송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 우려하고 계시니 부모로서 받으시는 고통과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연이은 범죄로 인해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실 것이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의견]
위조 신분증 사용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이전 전과와 연이은 범행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기, 도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조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면허 운전과 위조 신분증 사건이 병합되면 더욱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전에 받은 보호처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보조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자녀분께서 연달아 여러 사건에 연루되시어 부모님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복잡한 절차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인해 더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자녀분은 무면허 운전과 위조 신분증 사용이라는 두 가지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조 신분증 사용의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범죄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하게 되는데, 과거 사기 및 도박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연달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소년의 가정을 떠나 일시적으로 보호하며 심신 감정 및 행동 특성 등을 조사하는 곳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소년의 비행 정도,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보호 의지를 보여주시고, 자녀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분류심사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법위반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보호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법원에서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신분증 위조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이 소년부 송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험해보셔서 하시겠지만 소년법정이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년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1. 앞선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봐야겠지만,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도 사기, 무면허운전, 신분증 위조 등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므로, 소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해 소년 사건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아드님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그러한 기회로 잘 활용하여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선고받도록 힘써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아드님께서는 이미 과거 사기와 도박으로 1·2호 사회봉사명령을 받으신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년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고려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초에 소년보호처분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전 보호처분으로부터 얼마 안되어 다시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 처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심은 분류심사원(소년보호사건심사원)에 회부되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보호처분 호수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양형변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실제 주행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도 피해자 없는 단발성 행위라는 점에서, ‘음주 목적으로 한 소극적 위조’였음을 입증하면 보호처분 호수를 감경해 줄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 의견서, 아드님의 평소 성실함과 학업 태도를 증명하는 자료, 가족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반성문·부모 의견서)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서 반드시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하셔서,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가정법원 심사에서도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변호인이 없으면 경찰 참고인 조사 시에도 방어권이 약화되며,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보다 더 높은 호수(예: 사회봉사나 단기 소년원 입소 등)로 처분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급적 ‘2호(서면사과·상담명령)’나 ‘3호(보호관찰)’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밀 유지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아들이 과거 사회봉사 처분 전력이 있고 현재 무면허 운전과 위조 신분증 사용이 겹쳐 반복적 비행으로 보일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해 반성문 제출, 보호자 감독 의지,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는 유사 사건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드렸습니다. 소년재판과 형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상담 및 조력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원하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양형사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아드님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이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과 신분증 위조가 병행되어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위탁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조 신분증 관련 범행이 1회성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관리 의지가 충분히 전달된다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비교적 낮은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지만 구체적인 조력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