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자위영상 구매와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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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자위영상 구매와 법적 문제

인스타에서 릴스를 보던중 한 계정이 릴스에 댓글을 단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프로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필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았고 성욕에 구매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프로필을 봤을때 팔로워도 많았고 하이라이트에 구매후기등도 올라와 있어 성인이 본인의 영상을 판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경솔하게도 별 확인절차를 걸치지 못하고 교복을 입은 자위영상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깨닫고 영상을 지우고 뒤늦게나마 성인인지, 본인이 맞는지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은 경우에도 아청물로 분류될수 있다고 하는데 성인,본인인지 확인받은 이런 경우에도 아청물로 분류될수 있나요..? 또한 이게 사건화될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되는지, 사건화가되면 대화내용 캡쳐와 프로필 캡쳐등 증거로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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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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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불기소, 불송치 결과로 증명된 실력
교복 착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재 인물이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 성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성인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나, 대화 내역과 상대방의 성인이라는 답변, 프로필 정보 등은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나,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시 대화내용 캡처, 프로필, 구매 경위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정확히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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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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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 상황은 구매한 영상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교복 착용 등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다면 아청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 당시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성인이 맞는지 사후에 물었다는 점에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고, 실제 영상 내용도 성인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며, 캡처한 대화와 프로필 등을 통해 성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계좌추적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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