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인능욕 관련 상담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지인능욕은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경찰서 사진만으로는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해당 계정·영상이 확인된다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 자료를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인능욕 영상(딥페이크)을 제작하여 트위터에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 제작,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를 통보한 경우, 곧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추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선처를 위한 피해자 사과와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자발적 자수와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맞춤 밀착 케어로 사건 진행을 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경찰서 사진과 함께 '고소했다'는 내용만 전송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실제 고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경찰서 사진은 단순한 위협 또는 협박용으로 사용된 것일 수 있고, 실질적인 고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능욕’ 계정을 운영하고, 타인의 사진을 활용해 자위 영상을 제작·게시하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인물과 명확히 연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통상 경찰서에서 먼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며, 이를 무시하면 체포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임의로 경찰서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은 피조사자 신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가해 행위 중단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는 자칫 ‘보복 협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시고,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절차 및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