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기소 대응 전략: 진술서 제출 시기와 방법

Question

현재 강제추행 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하려 합니다.
명령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명령 나온후에 정식재판 청구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검찰단계 까지 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내용들을 다퉈보려 합니다.

현재 전과는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판단은 정식재판 청구 후에 이루어질 여지가 더 높습니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정식재판 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술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서면 심리만 진행되므로 법원이 질문자님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나온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한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시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전과가 없으신 점은 유리한 정상 요소입니다. 또한 평소 생활태도, 직업, 가족관계 등 질문자님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식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강제성'과 '추행의 의도'가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이 송달된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그 이후에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정에서 진술서,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유무,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며,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방어전략의 구성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으시다는 점은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무죄를 입증하는 데에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며, 정식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 반박 논리 구성 등을 함께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며, 현재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ㆍ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지, 정식재판 청구 후에 제출해야 할지 그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수사 단계의 변호인 선임은 종료되었고, 초범으로서 향후 재판 대응 방법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무죄를 다투실 계획이라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 절차 내에서 구체적인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 위주로 신속히 진행되어,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서가 판사의 판단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ㆍ정식재판의 가장 큰 이점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상대의 패를 모두 확인한 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무죄 주장의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ㆍ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은 피해자 증인신문 등 고도의 법률적 기술을 요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전에는 판사의 실질적 판단 여지가 제한되므로 정식재판 청구 후 공판 중심 절차에서 진술서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무죄 입증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성 여부나 접촉 자체의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공판 전 변호인의 조력도 권장드립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급적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술서를 제출하면 회수가 어렵고 입장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신 뒤 진술서 작성 여부, 제출 시기 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공판 기일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무죄 판결 선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명령 나온 후에 정식재판청구하고 진술서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사건 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인 후 변론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 약식계 법원에서 결정서가 송달됩니다. 
2> 이후 결정서 송달 받으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식 재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최초부터 무죄를 주장하였나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혐의주장이 가능한지, 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재검토 해드리겠습니다. 
4> 기록 관련 등 요청드릴 부분도 있고, 정식재판 청구는 말 그대로 재판이기 때문에 수사대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 초범이시고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및 부인근거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먼저 검토하고 실무적 현실적 자문을 신속히 드리겠습니다. 
6>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비밀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릴 수 있고, 관련 서류로 미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7>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8> (배우자,부모님 등)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9>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로톡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로톡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이경복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약식기소된 상태로 향후 정식재판으로 혐의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형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공소장과 의견서 양식을 받게 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하게되면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변론방향을 정한 후 변호인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을 하므로 본인이 직접 진술서나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들을 변호하여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게 되면 부담없이 상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진술서 제출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 본인의 무죄 주장을 담은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이미 결정한 단계에서 추가적인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검찰의 처분(약식기소)을 되돌리기 어렵고, 법원 역시 약식절차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출한 진술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되므로 진술서의 내용과 효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이유나 상세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고 간략히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정식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게 되는데, 그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 경위, 무죄 주장 근거, 사건 당일의 정황, 피해자의 진술과의 모순점 등을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사건 당일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대화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법정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참작 사유를 미리 알릴 수 있어 유리하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툴 계획이라면 명령 후 제출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점부터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이 정식 증거로 반영되므로, 이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반박자료와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추후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반박 진술,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전 진술서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핵심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정식재판에서 비로소 법원이 양측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며, 이때 제출되는 진술서, 반박자료, 증인신청 등이 실질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약식명령 발부 여부를 기다리되, 그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증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는 추행의 고의성·신체 접촉의 정도·당시 정황 등 세부사항에 대한 치밀한 반박이 핵심이며, 증거의 신빙성이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 여부를 중심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시길 권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 전 진술서 제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방어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약식명령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검찰에서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므로 약식명령 발부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공판준비절차나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서, 알리바이 증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진술서 등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 있어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서 및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까지 조력을 받았다고 하셨으나,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단계와는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방안으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이미 약식기소가 된 상태라면 진술서는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 절차 내에서 방어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명령 전 제출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부에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지금단계에서 제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단순히 억울함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는 곧 수사기관이 ‘유죄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공소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기울기가 상당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부터의 교정은 단순한 해명이나 말의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 판단’의 과정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관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 즉 조서와 공소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미 형성된 서면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실을 구성해 나갑니다. 수사기관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수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물이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이를 전면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법적, 전략적 설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법관은 수사기관처럼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정 안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언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조사, 증인신문, 법리해석 등 고도의 법률 기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을 만들고 싶다면, 더 이상 단독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전문가를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혐의사실을 다투셔야 합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문이 송달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를 받으시고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진술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보다는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전 진술서는 검찰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정식재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어논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무죄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과가 없으시다는 점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목격자나 CCTV 등의 객관적 증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식재판에서의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주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김연수 변호사 답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약식명령 전에 성급히 진술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재판은 서면심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한 진술서가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거나, 충분한 반박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직접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 입증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죄 주장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기록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후에 재판부에 직접 진술서 및 방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식기소 단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충분한 다툼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검찰은 일방적인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진술서를 제출해도 실제로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변호인과 자료검토를 한 다음 정식재판에 대비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나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무죄 입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준비하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께서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진술서 제출 시점과 방식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미 약식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이후라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므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해서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할지를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무죄 주장을 확실히 다투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약식명령이 발부된 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 어떤 정황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등을 담은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진술서는 정식재판의 첫 공판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청구 단계에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초기에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성,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유죄 판단에 작용하므로, 초동 대응에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한 서면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까지만 선임한 변호인과는 향후 전략 공유나 증거정리, 증인신문 등에서 혼자 대응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진행할 전문 형사변호인의 재선임 또여부를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숙련된 대응 없이 재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실제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주장을 온전히 반영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또는 변호인 의견서)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식명령 전 제출의 한계​: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판사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 주장은 증거에 대한 탄핵과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한데, 약식절차는 이러한 심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중 제출의 효용성​: 정식재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판기일 전에 또는 공판기일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담은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술서는 향후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또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시지 내역, 증인 등)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해야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약식명령 수령 및 정식재판 청구​
먼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약식명령을 기다리십시오.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한 준비​
정식재판이 개시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검찰 측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예: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 등)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전 진술서는 실질적으로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정식 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공판기일 전에 준비서면이나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진술 및 증거 다툼을 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조속히 재판 전용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약식재판부는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하지 않으면 기소한 내용 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기에 자세한 의견서 제출 등은 정식재판 청구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인용 비율은 적기에 증인 반대신문 등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은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이미 약식기소가 된 상태시라면,

약식명령을 기다린 후 정식재판과 함께 본격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 전 진술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전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진술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하며, 이때 변호사와 함께 진술서 및 증거를 준비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 진술서는 검찰 단계에서 주장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데 유용하나, 정식재판 청구 후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기회가 더 중요하므로 두 시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을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