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변경과 개명: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의 선택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엄마아빠가 이혼 하시고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저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최'씨로 살아오다가 다가오는 20살엔 엄마의 성씨인 '이'씨로 바꾸고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저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시고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꾸준히 잘 해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20살부터는 원하는 이름으로 듣고자 살아가려하는데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나 이제 성씨 이씨로 바꿀거야'라고 얘기하니 내가 성씨를 바꾸면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제가 자녀도 안뜬다고 그럼 제가 대학교를 가면 아빠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고 교통사고가 나면 가족으로 안떠서 도움 조차 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씨가 이어져있기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성씨를 엄마 성씨로 바꾸면 아빠 가족등본서에 제가 안뜬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성씨가 바뀌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뜬다는데 ....;;;;ㅠㅠ 만약에 제 상담글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ㅜㅠㅠㅠㅠ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님 모두 자녀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성씨 변경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더라도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계속 표시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씨 변경과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여부
- 성씨 변경은 단순히 호칭의 변경일 뿐, 친자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계속해서 자녀로 표시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 성씨 변경 후 법적 권리·의무 관계
- 대학교 등록금 지원 등 부양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교통사고 등 비상시에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는 변함없습니다
- 상속권 등 기타 법적 권리도 그대로 보장됩니다

다. 성씨 변경 절차
- 만 19세 이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 성씨 변경의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가능한 부모 양측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씨 변경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충분한 가족간 대화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성씨 변경 후 가족관계증명서 표시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 줄로 압니다. 자녀가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가 계속 '부(父)'로 기재됩니다. 즉, 귀하가 '이'씨로 성을 변경하더라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자녀로 표시되고,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부모로 기재됩니다. 성씨가 달라진다고 해서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대학교 지원이나 교통사고 시 가족 확인 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족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성씨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혼 후 자녀가 어머니 성씨로 변경한 후에도 친아버지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의료진이나 교육기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성인(만 19세 이상)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① 성본 변경의 필요성과 합리성, ② 사회생활상 불편함의 정도, ③ 부모 양측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선호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으로 성인 자녀의 성본 변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어머니 성씨로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② 현재 성씨로 인한 구체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③ 향후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일관된 정체성 유지가 필요한지 등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왕진 변호사 · Answer

답답한 상황에 놓여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까지나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본이나 이름을 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가족관계가 변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작성자분께서 어머님의 성을 따라 성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와의 부녀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은 병원/학교 등 제3자 기관이 '왜 부녀의 성이 다르냐'며 의문을 갖고 별도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작성자분께서 제3자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어 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 부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아버님의 설명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단순한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제도를 혼동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