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의 불법 행위와 단속 가능성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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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의 불법 행위와 단속 가능성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노래가요방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연애하고 스킨십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노래방 안에서 관계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결재는 현금으로 했고 예약이나 전화 이런거는 안하고 갔는데 단속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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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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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고 별도의 예약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은 단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단속의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되, 만약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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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너무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가요방 등 단란주점에 해당되는 업소는 도우미 등 대부분 고용해서 경찰 단속대상입니다. 2> 현금으로 냈다고 해도 추후에 장부단속 등 통해서 성매매 피의자 소환조사 연락이 경찰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혹시 불안함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솔직하게 비공개로 말씀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비공개로 현실적 대응방안 등 방향성 설명드릴께요. 4>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5> (배우자,부모님 등)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주소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로톡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로톡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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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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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의 행위가 성매매로 의심될 수 있지만, 단속은 보통 사전 정보에 의존하며, 현금 결제와 전화 예약이 없던 점은 단속 가능성을 낮춥니다. 질문자님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지불한 점, 동료들과 함께 방문한 점은 단순 이용자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만일 단속이 되더라도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이 상황에서 직접적이지 않으니 형사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동료들의 증언, 노래방 방문 당시 대화 기록, 현금 결제 상황을 설명할 메모가 중요합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와 의도 없는 참여를 입증할 동료와의 대화나 메시지도 준비하세요. 단속 관련 걱정이 크다면 업소와 관련된 추가 정황도 정리하면 좋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우발적 참여로 경미한 처벌이나 불기소가 된 경우처럼, 철저한 준비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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