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헬스장의 회원권을 결제했는데, 무료 체험 PT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나오라고 해서 
7월 31일 저녁 6시에 PT체험 후 상담 중 충동적으로 30회 231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할인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24시간 이내인 8월 1일 오전 9시에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취소 시 계약서에 적힌 1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관련 약관은 환불금 = 계약납부금 - (중도해지수수료10% + (수업진행 횟수 * 정상가 1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헬스장에서는 계약을 작성한 순간부터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말이라 물어볼 곳도 없고, 매니저와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개인사가 있다면서 연락을 안주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안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PT 수업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고, 계약 후 약 15시간 이내에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도 해지'가 아니라 '계약 철회'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가 아닌 경우라도, 수업이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청약 철회권’ 또는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PT 30회 중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단지 무료 체험 PT만 받은 상태에서 정식 수업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헬스장이 주장하는 중도해지 수수료 10%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히 불법이며,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의 투명성과 적법성에도 의문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 위약금 부과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