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대응 방법과 반성문 작성 요령

Question

어케 해야 될까요…. 그냥 장난식으로 차단 하면 학교 찾아가겠다고 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는데 수사 받으러 갈때 반성문이나 재발방지서약서 등 써가면 도움 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불송치나 기소유예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ㅠㅠㅠㅠ  반성문은 몇장이 적당 할 까요??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상황이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찾아가겠다"는 발언은 스토킹 행위 중 접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문 및 서약서 작성 요령
분량보다는 진정성 있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1-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포함하세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과 행동 변화 의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과정에서 유의사항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석 하에 신중하게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 불송치나 기소유예 방안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세요.

📌 향후 행동 지침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SNS나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피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해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면, 스토킹 혐의 자체는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① ​공갈 협박 피해라는 특수한 범행 동기​, ② ​행위의 단회성(만약 한 번만 보냈다면)​, ③ ​진지한 반성​, ④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불송치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조사 시에는 위축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차분하고 솔직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 전 진술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그냥 장난 식으로 차단 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했다면,

2.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경고 조치 없이 문자를 보낸 스토킹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장난처럼 한 말이지만 ‘학교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상대방 입장에서 위협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해석되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반복적 접촉이나 의사에 반하는 접근·위협을 엄격히 금지하며, 실제 행동 여부보다 상대가 느낀 공포나 불안이 중시되므로, 장난의도였다는 해명은 방어논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 대응은 단순 해명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불안감을 초래한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효하며, 실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은 1~2장이 적절하며, 분량보다는 진정성과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장황하거나 과도하게 반복된 문장은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본인이 당시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등 세부적이고 진솔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재발방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서약서 형식으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 SNS 등 이전 대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해명이 아닌 정당화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언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상담자분을 처벌이 아닌 교육·교정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사전 전략 수립, 반성문 검토, 진술 연습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혼자 준비한 자료가 오히려 오해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그 말 한마디가 큰 오해로 이어졌을 때, 스스로도 많이 놀라고 위축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반성문과 재발방지서약서는 수사기관에 긍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표현보단 '상대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는 진심이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A4 3~5장 정도가 적당하며, 길이보다 문장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진솔해야 합니다. 억지 사과보다는 당시 감정, 현재의 반성, 향후 각오 등을 조리 있게 담는 게 핵심입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위해선 혐의 인정과 재발 방지의지가 명확히 보여야 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시도는 금물입니다. 사과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을 통해 간접 표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성문이나 재발방지서약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서류들이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작성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단순히 "장난으로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급한 반성문 작성으로 인해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분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며, 법적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안의 경중과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장난식으로" 했다는 부분이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반복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공포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실제 행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되,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의도나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린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전화상담 요청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차단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정이 위와 같다면 또는 그 보다 더 심한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적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뒤늦게나마 공감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난이었다."라고 변명하기 보다는 차라리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반성문이나 재발방지서약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와 피의자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에 관한 자료도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스토킹범죄는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경중을 헤아리기 어려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조기 선처를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경미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1~2장 분량)과 재발방지 서약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많이 쓰기보다, 진심을 담아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서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연락 차단 시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우선적으로 시도하고, 불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말고 오직 수사기관을 통해 선처 의사를 진지하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정에서 스토킹 신고를 당하셨는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스토킹 범죄 성립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십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시게 되면 그 역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일단은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집중하시고, 수사를 받으신 후에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필요한 내용이 적절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5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반성문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저희 가이드에 따라 양형사유 20~30개씩 냅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피의자의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하고 사건 전‧후 통신내역 등 반박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국방부검찰단 ✔️[형사전문] [군형사전문] 변호사 ✔️전국 조력 가능│화천에서 제주까지 ✔️수사와 변호, 양측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

8달 전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