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초범의 합의 과정

Question

술을먹다가 지인과 싸우게되었는데 현재는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폭행으로 넘어가있다고합니다 담장자는 미배정상채 서로 쌍방인정하고 합의서를 내려고합니다 다친곳은 서로 아예없고 주먹다짐 조금 하다가 서로 마이크를 휘둘렀지만 맞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단순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변경되나요 저는 벌금 한번도 낸적없는 초범이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조사는 안받았지만 지구대분들이 cctv는 가져갔고 지인가게여서 저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1. 폭행으로 처벌될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될지
2. 특수폭행이라면 초범 합의 서로 다치지않았을경우 보통 기소유예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먹다짐 과정에서 마이크를 휘둘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폭행보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라는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향해 휘둘렀다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상해 결과가 없고 쌍방 폭행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이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라 하더라도 초범이고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실제 상해 결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사용 경위와 쌍방폭행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합의서 제출과 함께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술자리에서 지인과 주먹다짐이 있었고, 마이크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로 맞지 않았다는 상황이라면, 현재 경찰에서 단순폭행죄로 입건된 상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마이크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경우,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될 수 있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고, 양측 모두 다친 곳이 없으며 초범이고 합의도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CCTV 해석, 진술 방향, 합의서 제출 시기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확보하신 영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예약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대방과 상호 주먹다짐이 있었고, 마이크를 휘두른 정황은 있으나 직접적인 타격이나 상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금속 재질 마이크로 실제 공격하려는 의도까지 명확하면 특수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지만, 상해가 없고, 마이크 사용이 단순히 위협 수준에 그쳤다면 단순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②】 설령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상대방과도 원만히 합의한 상황이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조건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에 있어 상당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반성문 제출, 경위서 작성 등도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 단계에서는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되더라도 초범이고 상해 없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단순폭행 vs 특수폭행 여부
마이크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맞지 않았고 상해도 없으며 위협 정도가 낮다면 단순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특수폭행일 경우 처벌 여부
형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초범이고 상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방 폭행이고 사회적 위험성도 낮다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