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음란 전화가 왔습니다. 통매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지금 상황은 성폭법상 통매음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조건부 합의시도 등 또한 가능합니다. (최대한 손해배상 가능)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로톡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로톡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비록 상대방이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높더라도, 음란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 등의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엄중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간다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상대방 번호와 당시 통화 녹음 또는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상대방 신원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촉법 소년 인지, 성인 인지는 고소를 진행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조 어플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합의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녹음 등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시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행한 발언에 대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나아가 향후 고소 진행하신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