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해지 시 고려사항

Question

8월 15일 ~ 8월 17일 가구 및 마감재 보수공사를 계약하고 20% 계약금 받은 상태.
7월7일 계약 총 공사금액 26,500,000원 계약금 5,200,000원
의사소통문제로 갑이 을을 못 믿겠다면서 나중에 연락준다고 한 상태.. (단기 공사라서 5일에는 제작이 들어가야지 원할한 공사진행이 가능.)
갑과 소통이 안되서  작업지시가 미확정된 상태이며, 일정상 제작과 시공등 공사진행이 어려운상태

1. 갑이 나중에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없는상태인데 대응을 방향 
2.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계약해지 얘기를 해야하는지?
3. 이런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이지
4. 계약해지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되는지
5. 6월 19일부터 지속적인 협의진행했고, 
일부 자재는 발주된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공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갑측의 일방적인 소통 중단으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위기에 처하신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7월 7일 총 2,650만원 규모의 가구 및 마감재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20만원을 받으신 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단기 공사를 위해 준비 중이셨으나 갑측이 의사소통 문제를 이유로 연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제작 일정상 공사 5일 전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작업지시가 미확정되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6월 19일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일부 자재도 발주된 상태입니다.

[의견]
현재 상황은 갑측의 협력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갑의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먼저 최고통지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 기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주된 자재비와 기회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손해 산정을 위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공사 일정이 정해져 있고, 8월 5일까지 제작이 들어가야 원활한 공사진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작업지시가 미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 계약의 실질적 이행 거절 내지 이행불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②】 따라서 현 시점에서 먼저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유지 의사 및 작업지시 확인 요청'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회신을 거부한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봉비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서면(문자, 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여 해지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③】 현재와 같이 시공사의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연락두절 내지 협조 거부로 인해 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추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자재가 이미 발주된 경우라면, 그 손해액(예: 위약금, 취소불가 자재비 등)을 계약금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후 갑(의뢰인)의 일방적 소통 단절 및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및 제678조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자가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성을 방해할 경우, 시공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연락을 끊고 작업지시가 확정되지 않아 제작·시공이 지연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을(시공자)은 먼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를 들어 착수 전 발생한 제작·자재·설계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을이 이행의사를 밝히며 통지 후 연락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2. 계약이행이 지연·불가피한 상황
3.자재 발주 내역, 손실 증빙 등을 근거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들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