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간단 도주 시 법적 처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에서 차간단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인건 알고있습니다

만나자는 약속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있었으나 자꾸 시간을 미루길래 차에서 대기하다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문을 두들기길래 차간단 연락한거냐고 하길래 아니라고 말하고 도주 했습니다

만남 하려던 사람이 학생인건 도착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제 얼굴사진과 차량번호를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도 처벌받나요?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준비 단계에 그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공갈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건의 세부 경위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성매매 등 위법 유인 시도 여부가 쟁점입니다. 수다 등 앱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을 채팅 내용을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아청법위반 성매매 유인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얼굴사진, 차량번호를 확보해 신고하거나 실제 사건화(수사 개시)가 된다면 경찰은 채팅 내역, 대화 내용, 앱 사용 이력, 현장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화 가능성 및 처벌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만약 신고 등이 접수될 경우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폰·차량 관련 자료, 채팅 내역, 사건 전후 대기 및 이동 기록, 상대방의 연령 인지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히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황 및 알리바이 자료를 확보·정리하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화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유형의 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들은 공갈꾼이나 강도들이고 강도의 경우는 예비까지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을 신고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될 것이 분명한 바 질문자님이 신고,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그러나 만약 신고, 고소 당할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는 미수만으로도 처벌되므로 가능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도착해서 알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인대상 성매매의 경우는 기수만 처벌되고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면 시도 자체가 성매매 권유 여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갈 피해를 당한 것일 수 있기에, 사건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