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카드키 분실 시 배상 책임 여부

이 사안은 ‘모텔 카드키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카드키 분실은 투숙객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실질적 비용(예: 카드키 재발급 비용)을 투숙객이 배상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카드키 분실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투숙객이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예견 가능성 등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 해당 모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카드키가 없으면 고객이 꺼려하여 방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일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 출입이 도어락 비밀번호로도 가능했고, 분실 이후 투숙객이 정상적으로 방을 이용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모텔 측의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객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불편’ 정도에 불과하고, 투숙객이 객실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이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큽니다. 결론적으로, 카드키 제작비용과 그와 직접 관련된 실비 수준의 배상은 수용할 수 있으나, 전체 숙박비 상당의 영업손실을 투숙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카드키 제작 비용만 배상하고, 숙박비 상당액 배상 요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정중히 전달하며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