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합의금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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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합의금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25.07.31 사실혼 여자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새 아이폰의 나의찾기로 계속 찾아보며 어딘지 찾았습니다. 25.08.01 점심쯔음에 다시 확인해보니 나의찾기에 어느 한 빌라 주소에 에어팟이 있는걸로 나와서 경찰 분을 동원하여 찾아갔습니다. 첫 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일일히 노크하며 혹시 에어팟 가지고 있는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훔쳐간사람이 처음엔 없다고했으나, 나의찾기에서는 이 집에 있다고 떠서, 다시한번 동의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보니 분실한 에어팟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접수를 하게되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셔서 좀 고민을 하려고 연락처만 받고 나왔습니다. ㅡ 집에가면서 연락하는데 원래는 7/31에 지하철역에 맡기려했는데 바빠서 못맡겼다. 보관만했다. 당근에 글도 안올렸었다. 라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뀌는 주장(처음에 경찰에게 주장한 내용과 다름)과, 경찰과 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나서 합의금 90을 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고 시간쓴게 아깝고 힘들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월차까지 쓰고 왔다." "에어팟을 새로 사기까지했다"라고 허위로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왕복 교통비(택시비)+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사실에 기반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힘들다해서 나눠서 내든, 한번에 내든, 아니면 그냥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선택지도 주었습니다. ㅡ 계속 잘못했다면서 빌기만 하길래 10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주변 법조인에게 물어보니 "해봤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초범이 벌금 5만원정도만 나온다며 신고하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하면서 에어팟 구매 내역이랑 월차를 쓴 내역이 있는지 알려달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교통비라도 달라했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ㅡ 1.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2. 제가 합의금 금액을 부르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게 공갈이나 사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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