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소명 문제 해결 방법

현재 소득이 매월 300만 원 정도로 일정하고, 채무 총액이 1억 1천만 원이며 수년간 연체 없이 변제해왔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코인 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절실한 갱생의지가 있고 정상적인 소득이 있다면 회생 허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된 3월경 통장 및 코인계좌 대여 행위는 법원이 ‘통장 양도·대여 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판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입금(약 9,900만 원)의 출처 및 사용처, 동기 등을 문서와 진술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실제 법적 책임이나 이익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자, 이메일, 입출금 내역, 그 외 통장대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흔적이 있다면 근거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후 진술서나 소명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회생 절차 상 큰 불이익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