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채권상각 및 매각 여부 확인 방법

Question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며 연체된지 오늘로 181일이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채권상각유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Allcredit에 제가 상환하지않은 국민은행 대출 79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혹시 채권이 매각된걸까요??

KCB에는 이제 국민은행 대출이 아예안뜨고 CIS는 국민은행 대출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매각이되었다면 상각처리는 3달뒤에되는게 맞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국민은행의 채권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이 매각되면 국민은행 장부에서 사라지기에 올크레딧에 '상환'으로 보이고, KCB에는 이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CIS)에는 채권이 매각된 이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권상각(Charge-off)**은 은행의 회계 처리이며, **채권매각(Debt Sale)**은 채권을 외부 회사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매각은 보통 상각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신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이 매각되더라도 채무자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채권자 역시 회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보고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해 새로운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이강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로톡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1. 채권매각이 아니라 채권보증에 의한 보증인이 상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상청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매각 전 (대손) 상각처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각 후 상각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은행의 채권이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채권 상각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채권 매각 여부 판단
- Allcredit에 상환 표시된 점
- KCB에서 대출 기록이 사라진 점
- CIS에는 이력만 남아있는 점
위 세 가지 정황상 채권이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성
- 현재 181일 연체 상태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요건(90일 이상 연체)을 충족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 필요
- 채권 매각 및 상각 여부에 따라 채무조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다. 결론
1) 채권 매각 및 상각 여부는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조건과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감면율 등은 실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이 상각된 경우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상각채권은 일반적으로 20~70% 범위에서 감면되며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2. 채권 매각 여부(즉, 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 매각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용평가사(KCB 등) 기록에서 대출 내역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IS에는 대출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상환 여부 및 채권이 상각되었는지와는 별개의 기록입니다.

3. 상각 처리는 통상 채권 매각 후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올크레딧과 KCB 등 신용평가사 간 기록 차이는 금융기관의 내부 처리 및 정보 반영 시점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대출이 KCB에서 사라진 것은 채권 매각 또는 상각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확인은 금융회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