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재범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

Question

특정 시기, 예를 들어 23-24년 토토를 했을 때, 23-24년 A 내역으로 처벌을 받고 현재 시점까지 토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가  23- 24년의 B 내역이 걸리면 재범으로 간주되는건가요?

변호사 분들 마다 의견이 다르던데, 어떤 분은 재범으로 치지는 않을 것이라 하고 어떤 분은 재범처리 되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질 것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이 사설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후에 의뢰인이 토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사설 토토 도박 경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사설 토토 재범 여부는 이전 처벌 경력과 재범 간 관계, 그리고 구체적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한국 현행법상 불법 사설 토토에 대해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재범)일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이전 처벌이 확정되어 정식 기록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3-24년에 처벌받고 이후 완전히 토토를 하지 않다가도 그 시기의 별도 불법 행위(23-24년 B 내역)가 적발된다면, 같은 기간 내라도 별개 사건으로서 재범(상습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호사 분들은 이전 처벌과 분리된 사건이라 엄격한 재범 처벌이 아닐 수 있다고 보기도 하므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듣고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