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시 보험 처리 방법

Question

카카오티로 어머니께서 병원가다가 옆차가 칼치기로 깜박이도 없이 치고 들어와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어머니가 충격으로 허리를 삐끗해 다쳤습니다. 그 차는 그래놓고 웃고갔다더군요
원래 디스크 협착이 있어 1년넘게 치료받고 다소 호전된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어 화가납니다.
택시조합에서는 보험처리 해줄사안이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배상 받아야하죠?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택시는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택시를 이용 중 옆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책임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는 해당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 보험사나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택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1. 우선 사고가 난 상대방 차량 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확보하시고
2. 해당 차량 보험사에 사고 피해 접수를 하여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기존 디스크 협착 악화 및 치료비, 향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 차량 운전자 쪽의 보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박준용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에서는 택시 공제조합이 택시의 과실이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택시 공제조합에 청구하심이 마땅합니다. 
2. 아울러 상대방 차의 경우는 특정이 된 건지, 안됬다면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이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형사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스크 협착(기존 질병) 사고로 악화되었던바 향후 본 건 사고로 상해 진단서에 대해 명확하게 준비해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