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포기 및 폐차 절차 안내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를 정리 중입니다

재산은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채, 자동차, 보험금 해약금입니다

이 중 자동차는 아버지께서 20여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공동명의셨는데 정리를 못 하시고 얼마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차를 폐차해야하는 데 아버지 형제가 아버지 포함 6남매이고 할머니도 살아계십니다

1.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태인데 폐차를 하기 위해 동의서 혹은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 다른 재산들(건물과 보험 해약환급금)은 아직 상속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폐차부터 하고 나머지  재산을 정리해야하는 지 아니면 반대인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많이 힘드실 텐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자동차 폐차를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의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정리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폐차 동의 필요 당사자
- 할아버지 지분 관련 상속인: 할머니, 6남매(아버지 포함)
- 아버지 지분 관련 상속인: 귀하를 포함한 법정상속인
- 두 사망자의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들로부터 폐차 관련 위임장을 받으시면 실무적 처리가 수월합니다.

나. 재산 정리 순서
- 자동차만 따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포기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 승인 시, 다음 순서로 진행:
  1) 상속재산 전체 파악 및 평가
  2) 상속인들과 분할 협의
  3) 자동차 폐차 처리
  4) 나머지 재산 상속등기 및 명의변경

다. 결론
- 상속 승인/포기 결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상속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되,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그중 한 분은 20여 년 전에, 다른 한 분은 최근에 사망하신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며,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 사망하셨다면 두 분의 상속인 전원이 차량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즉, 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인(할머니 및 6남매)과, 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인(어머니 및 자녀들)이 모두 관련됩니다.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망자 전원의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폐차 대상이더라도, 등록상 공동명의의 한 명이라도 사망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말소처리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서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만 상속포기를 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야 하므로, 특정 재산에 한해서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차량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조정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인감 등)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무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재산 정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아무 경제적 가치 없이 폐차 대상이라면, 자동차부터 말소처리를 하고 이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정식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당 차량에 대해 두 사망자의 각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며, 차량 말소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와 상속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방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일부 재산만을 포기하거나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승인 및 전부 포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포기하실 경우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서도 포기나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 정리를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상속재산은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1채, 자동차, 보험금 해약금이며, 특히 자동차는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버님의 형제가 총 6남매이고 할머님도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폐차할 자동차 처리와 전체 상속재산 정리 순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상실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먼저 일부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속은 전부 승인하거나 전부 포기해야 하므로 자동차만 따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님과 공동명의인 자동차의 경우, 할아버님 지분에 대해서는 할머님과 아버님의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고, 아버님 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님과 아버님의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폐차를 위해서는 양쪽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정리 순서는 전체적인 상속 상황을 파악한 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