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칭 투자 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Question

6.20 주식투자 방송 유튜브에서 네이버 밴드를 권유 받아 들어감. 네이버 밴드 채팅 시작됨.
처음에는 종목 추천의 리딩방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신증권(사칭) 계좌로 자금을 운영할 것을 권하여 7.8 돈을 입금함. 
그 후 청약 당첨이 되었다며 청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을 인출할 수 없다하여 청약금 입금함. 7.14-7.29
원금을 인출하려면 보증금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피의자에게 또는 계좌 명의자에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안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진행하세요.

📌 경찰신고를 하신 것이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증권사 사칭과 가상 청약 당첨은 명백한 사기 수법입니다.
수사 진행에 따라 범인 검거와 재산 추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원금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사기범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좌 추적을 통해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계좌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
통장을 제공한 명의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경제 상황과 책임 정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금융감독원과 파인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신고를 통해 계좌 동결과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집단 피해 발생 시 공동 대응도 가능합니다.

투자 사기로 큰 피해를 당하셔서 정말 속상하실 겁니다.
민사소송과 피해 회복 전략을 위해 변호사 직접 상담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이 사건은 증권사 사칭을 통한 투자사기로,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피의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한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좌 명의자가 증권사 사칭한 자의 사기범행을 알고 통장을 양도한 자로서 사기방조의 죄책까지 지게 된다면 이 자에게도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느끼는건 통상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마다 입증의 정도를 어느 정도 다르게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증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의자 또는 계좌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이미 인출해 버렸다면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즉시 계좌지급정지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히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형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유튜브 주식투자 방송을 통해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대신증권을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7월 8일부터 29일까지 투자금과 청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신 후 원금 인출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군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려던 선의가 이런 정교한 사기에 당하게 되어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실 것입니다. 특히 대신증권이라는 실존 증권사를 사칭하고 청약 당첨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수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의견]
전형적인 가짜 투자 사기 수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기꾼들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사기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좌 명의자가 사기에 가담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경우라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과 함께 사기꾼들의 계좌 동결, 재산 추적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 신고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태은정 변호사 · Answer

1. 현재로서는 형사 절차에 충실하게 대응하여, 가해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수사결과 가해자들이 특정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관련 판결은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즉, 통장명의자가 주식 사기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장을 사기꾼들에게 양도했다면 계좌명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