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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출 후 폐업 준비: 중진공 및 기보 대출 사례

안녕하세요. 2022년 06월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현재 투자 실패로 인해 폐업을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대출은 중진공 청년창업대출 2억, 기보에서 2억 총 4억입니다. 연대보증없이 청렴이행각서만 작성했습니다. 2024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해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창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8월부터 해당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1. 폐업이나 파산절차중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2. 해당 기간이나 일정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3. 개인 신용이나 개인 채무로 넘어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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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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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스타트업 파산(중진공, 기보, 신보 등) 사건 1년에 수십건씩 직접 하고 있습니다. 1. 대출이 있으므로 단순 폐업은 아니되고 파산을 해야 합니다. 2. 파산 신청까지 통상 1개월, 그 후 파산선고까지 1개월, 환가 및 배당은 회사 상황마다 다르나 3~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파산을 안하고 방치하면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개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엄건용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엄건용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형로펌, 대형 증권회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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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채무 해결 절차 1.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지 의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2025년 11월 30일까지 창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기간 내 폐업 시 지원금을 환수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업은 가급적 의무 기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대출 상환 중진공과 기보의 대출은 법인 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넘어오지 않지만, 연대보증이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개인 채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개인 채무로 넘어올 가능성은 낮지만, 정확한 대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폐업 절차 폐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인 폐업은 등기 절차를 포함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채무 불이행 시 대처 현재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인 중진공과 기보에 상황을 알리고 상환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파산을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는 폐업을 미루고, 개인 신용에는 당장 영향이 없지만, 법인 파산 후 채권자들이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대출은 개인 채무와 다르므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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