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은 해당 계좌가 범죄 수익의 흐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사용 목적과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설토토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 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혐의를 벗기 어렵고, 사실을 숨기면 허위 진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기록이 없어도 입금 내역, 대화 캡처, 환전 경로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정황을 소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대응 및 계좌해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