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필러 부작용 손해 배상 가능성

Question

서울  모 의원에서 7월 15일 양쪽 가슴에  250cc 필러 주입 시술울 1925만원 결제 하여 받았으나 일주일 후 부터 오른쪽  팔과 등,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통증을 참을수 없어서 필러 지거 병원을  검색해서 서을 모 다른 병원에서 2500만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이후에 모양 변형 때문에  재수술을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필러 주입 병원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변호사 비용을 생각해서 손해를 보거나 승산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게 낫는지 궁금합니다.

조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미용 시술 후 예기치 못한 극심한 통증과 추가적인 수술까지 받게 되신 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핵심 쟁점: 병원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이 사건은 시술 병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쟁점 1: 의료과실 (허가범위 외 시술 및 주의의무 위반)
판례에 따르면, 안면부에 1~5cc 정도의 소량 사용을 권고하는 필러를 가슴에 250cc나 주입한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용성형 시술 시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의사의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부작용은 병원 측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의료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 쟁점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성, 특히 허가 외 사용에 따르는 중대한 위험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병원 측이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됩니다.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의사, 즉 병원 측에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위한 최선의 전략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시지만,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범위
최초 시술비(1925만원), 필러 제거 수술비(2500만원)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재수술 비용과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유사 판례들을 볼 때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필러주입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필러 제거비용 2500만 원과, 위자료 등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글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일주일만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일견 필러주입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필러주입병원에서는 '통증이 나타날 수 없다', '잘 주입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러제거병원 내원시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상태로 진단하였는지에 대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러제거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으신 후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필러주입병원과 합의로 진행이 가능할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 컨설팅해드리겠습니다.

한정미 변호사 · Answer

유방필러 이후 발생한 통증 등 악결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악결과 발생에 대하여 시술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의료진은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적절한 수단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러를 신체에 주입하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필러가 압력으로 인하여 타 부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절,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의 위치, 용량에 관하여 고려하여 시술하여야 합니다

2. 유방필러는 부적절한 주입시 압력으로 인하여 팔, 겨드랑이 등 타 부위로 이동하거나, 통증, 염증, 결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직후 악결과가 발생한 점, 필러를 주입한 부위와 근접한 부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질문자에게 해당부위에 악결과를 일으킬만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 점(가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환자의 체형에 맞지 않는 과다용량을 투입하였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투입하여 필러가 주변 조직으로 이동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시술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술 후 의사가 개선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거나, 질문자님이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경과관찰상 과실도 인정됩니다. 또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필러를 선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과실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술의 경우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됩니다.

4.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범위는 필러제거(2500)비 등 기왕 치료비, 항생제치료, 흉터 반흔교정술 등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900-1200)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후 유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슴초음파, MRI 자료 등 시술병원 및 타병원 의무기록을 첨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의료사고로 인해 통증 및 추가 수술까지 받으시게 되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손해배상 가능성

귀하의 사안은 의료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의료과실

필러 주입 이후 비정상적인 통증 및 2500만원 상당의 제거 수술이 필요했다면, 시술 과정에서 주입 위치나 방법, 사용된 필러의 특성 등에서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특정 부위(팔, 등, 겨드랑이 등)에 집중되었다면, 신경 또는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기록이나 진단서에서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설명의무 위반

고가의 시술(1925만원)을 받는 경우, 시술 전 시술자는 위험성, 부작용, 대안적 치료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양쪽 가슴 필러 시술 동의서 및 시술 기록
시술 전 설명 자료(브로셔, 설명문 등)
시술 후 통증 발생 일지 또는 병원 진료기록
필러 제거 수술 병원의 수술기록지, 진단서
필러 제거 수술비 영수증
시술 전후 사진 또는 영상
카카오톡 등 병원과의 상담 내역

병원 측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에 비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검토와 경우에 따라 의료감정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진행방법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슴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2500만원을 주고 제거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2. 필러 주입 시술을 잘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입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원의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그동안 수술비 및 치료비, 고통 받은 위자료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러 주입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병원 및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병원(의사)의 과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 측에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병원과 의사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의료사고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의 경우 실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시술비용 및 제거비용에 큰 비용을 지출하신 만큼 변호사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승소하게 된다면 배상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손해배상,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