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및 유류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경의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세무·회계 공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유류분 관련 소송을 실무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특정 자산이 편중 유증된 사례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핵심 대응 방식이며, 세무서 담보 설정 등 상속세 처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 중 유류분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여동생에게 유증된 부동산 약 20억 원과 예금 1억 3천만 원, 총 약 2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지분 1/3, 유류분 1/6을 적용하면 질문자님의 유류분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생명보험금, 주식, 담보설정 및 과거 증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청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상황은 특정 유증으로 인한 불균형이 문제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유언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병행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3. 세무서에 담보가 설정된 것은 상속세 분납 또는 유예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해당 담보 설정만으로 상속세 신고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상속세 납부 여부는 유류분 반환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몫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전략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류분 권리를 바탕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받는 방향으로 협의하되,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간편 문의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영재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