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무단으로 사진 도용 시 대응 방법

본인의 얼굴 및 목장, 업체의 상호가 명확히 드러난 채 국산우유 비판 영상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 및 명예훼손의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령 영상 내용 자체가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사진과 목장 및 업체 상호를 노출시켜 마치 비판 대상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도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절차로는 우선 증거를 잘 보관하신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청구 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측에 정식으로 게시중단 요청(권리침해 신고)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이미 비공개 처리된 만큼 이후 대응은 상대측과 직접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튜브나 SNS를 통한 무단 초상권 침해나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법적으로 더 명확하고 확실한 대응을 원하시면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조언과 전략을 드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