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과거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 건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은 이미 특정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ㆍ 언급된 내역 외 다른 도박 사실도 있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깊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경찰이 계좌번호와 입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실제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ㆍ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추가 증거가 나오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 도박 기간이 짧고 금액이 소액인 초범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이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ㆍ 특히 가족 모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향후 모든 법적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하게 하여 가정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 변호사 1:1 상담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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