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담보대출 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생활고로 인해 유심 담보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ㆍ무엇보다 2023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동종 전과가 있기에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 작성, 원리금 상환 약정 등 명백한 '대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기망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ㆍ보유하신 차용증, 이체 내역 등은 의뢰인님이 범죄가 아닌 대출로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진술을 매우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ㆍ수사관은 과거 전력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성을 강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ㆍ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니, 전문가의 조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해결의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명의와 유심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사기의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 속 대출로 알고 진행했다는 점, 차용증·입금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인 측면도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전 조력받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유심담보대출은 겉으론 급전이지만, 실제론 불법 회선 대여로 이어져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문제의 본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타인에게 유심 회선을 넘기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해석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의 대여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 결정에 핵심입니다. ✅2. 진술 전략: ‘기망 피해자’로서의 입장 강조 대학생 신분에 급전이 필요해 단순 대출로 알고 진행한 점, 차용증을 작성하며 통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식한 점, 회선이 불법적으로 악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수사 단계에서 진술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심 회선이 안전히 쓰일 것이며, 계약 유지 시 문제 없다’고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3. 보유한 증거의 활용 차용증, 입금내역, 유심 개통 사진 등은 모두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문자·카톡 내역은 없더라도, 사진과 거래내역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지,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수사기관에 ‘반복된 의도적 명의 대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책보다는 대응에 집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경찰 조사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대응하시고, 대출 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과 차용증, 입금내역, 유심개통 사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가 있으므로 상황이 중대할 수 있지만,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조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과 과거 전력까지 겹쳐 질문자 님께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시는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사안은 유심 제공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 대출을 가장한 기망에 속아 진행한 점, ▲ 대가가 소액이고 이미 변제까지 완료한 점, ▲ 유심 사용·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나 관여가 없었던 점, ▲ 차용증·입금내역 등 객관 자료를 보유한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벌금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진술 정리와 증거 구조화를 갖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혼자 설명하기보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 축적된 기준으로 보면, 초기 진술 한 번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처럼 극심한 불안과 자책이 밀려올 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국번 없이 1393(자살 예방 상담) 등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정리 가능한 사안입니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유심 개통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수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조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심을 대가(10만원) 받고 개통·제공한 행위는 실무상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액 대출을 위한 거래였던 점 △실제 범행 구조를 몰랐던 경위 △상환까지 완료한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대출로 인식했고 범죄 이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차용증, 입출금 내역,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추측·과장 없이 일관된 진술 유지가 중요하며, 추가 연락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고의 부정 + 경위 설명’이 핵심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조사 대응과 처벌 최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본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범죄 행위에 악용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대출 명목으로 유심을 제공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히 급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차용증, 상대방과의 입출금 내역, 유심 개통 과정에서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삭제된 상황이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계좌정보나 입금내역 등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수사 과정에 협력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는 재범이라는 이유로 다소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스스로 대응하는 것보다 형사 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홀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세히 상담을 진행하시면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