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주식 정리 및 배당금 분배 방법

Question

약 30년넘게 근무한 A법인에서 23년 1월 말일부로 서로 갈라서게되어 퇴직 후 B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고있습니다.
기존 A법인에서 저의 주 업무(제 고유업무) 및 수입기계처(회사가 아닌 제 개인의 역량으로 만든 거래처)의 에이전트권등을 가지고와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에 구두상으로 3년간 수입기계관련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따로 서류는 없고, 공문으로 지급요청을 보내왔습니다.

2. A법인의 지분을 20% 보유중인데 해당 지분에 대하여 23,24년도의 배당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분 20%를 매매하여 그 대금을 온전히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3천만원가량 입니다.

4. 올해가 지나면 퇴직 3년이 되어가는데 혹시 그 이전에 주식등의 정리를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의 경우 소량 가지고있다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위해 저의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했던 것입니다.

허재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구두약속도 가능합니다 (당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에 따라 갈림)
지급 못하게 되는 경우엔 영업비밀이나 경업금지조항(없을 듯 합니다만) 등 여러가지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듯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두 약속이었는데 3년 간 아무 청구도 없다가 갑자기 요청한다면 구두 약속이 부정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도 따져봐야 겠죠)

2. 배당했다면 배당금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 이익이 없고, 배당하지 않았다면 못 받겠죠)

3.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알수없는 매수자가 들어오는 걸 싫어함)

4. 보통의 경우 퇴직 후 3년 후에 정리할 것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지분과 매출분배 약정 등으로 서로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서로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법률적 정리를 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카톡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대표 변호사 입니다.

1.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급의무 존재 여부는 구두 약속의 내용과 실행 내역,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급 요구가 공문으로 왔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실제 법적 분쟁 시 약속 사실과 조건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A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한 상태라면, 회사를 퇴사했어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은 주주 권리이므로,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23년, 24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분 20%의 주식을 매매하여 약 3천만원가량의 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주식 매매에 따른 절차(주주 간 계약, 회사의 주식 명의 이전 등)를 따라야 하며, 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퇴직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주식 정리를 꼭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본금 증대에 배당금으로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경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향후 주주권 행사 및 세무 처리 등을 대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합의서 위반 증거와 법적 절차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1.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므로, 매출의 5%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녹음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 2.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배당하기로 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 3. 지분을 매매할 수 있을지는 일단 주주계약으로서 처분 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하고, 그게 없다면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을겁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