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받은 나체 사진, 법적 문제는 없을까?

Question

인스타 스토리에 나체사진 선착순 몇명 원본 볼사람 이렇게 올라와서 “손” 이렇게 보내고 나체사진이 왔습니다. 정말 올지몰라서 당황하다가 다음날에 또 스토리로 원본 볼사람 해서 “나” 이렇게 보내는데 또 와서 당황해서 대화를 나가고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아무반응도 안하고 성적인 말이나 대응도 안했습니다 물론 저장도 안했습니다이런케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상대방 프로필에 09변녀 이렇게 되어있어 나중에야 걱정이 되더라구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인스타 스토리에서 나체사진을 보내왔는데, 나체사진이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인스타 스토리에서 나체사진을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한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물 등의 무단 전송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신자가 아무런 성적 대응이나 저장, 전파 없이 단순히 사진을 받기만 한 경우, 법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체사진을 무단 전송한 경우가 범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고 피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1. 상담 주신 내용으로만 볼 때 다행히도 이미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기만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다만, 미성년자라고 명시된 프로필이 있고 이미 그 상대방을 팔로우 한 상태에서 스토리러 두 차례 사진을 받았기에 아동•청소연 성착취물 시청 내지 소지죄로 처벌될 가눙성이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