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게시물의 내용, 맥락, 사용된 닉네임, 과거 게시글 등의 종합적 사정을 통해 특정인이 지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귀하는 반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유동닉 상태였으며, 댓글창에서는 그 유동닉에 대한 욕설이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갤로그 방명록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겼다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싸움이 벌어진 댓글창에 공개된 것이 아니며, 방명록은 비공개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시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나 접근 여부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귀하 본인도 그 당시에는 해당 방명록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으므로, 댓글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