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자위영상 구매 관련 법적 문제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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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자위영상 구매 관련 법적 문제

1.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길래 호기심 생겨서 구매문의를 넣었습니다. 2. 트위터 계정에서 미성년자나 학생임을 암시하는 태그나 정보가 없었으며, "남친이랑 해외여행 간다" 와 같은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영상 목록에서도 나이가 안적혀있었고, 몇개는 22세 21세로 적혀있었네요. 3. 라인을 통해 판매자에게 송금할 계좌를 받았습니다. 송금 전에 영상에 영상에 나오는게 본인 맞고, 성인이 맞냐고 물어봤고요. 판매자에게 둘다 그렇다고 답장이 와서 송금했습니다. 4. 판매자가 라인에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셔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5. 영상이랑 사진이 오는 중, 판매자가 메시지로 이거랑 이거(일부 영상)는 자기가 미성년일때 찍은거라고 언급한 메시지를 보냤습니다. 6. 식겁해서 저장 받은 영상, 사진 삭제. 휴지통으로 옮겨진 파일까지 완전 삭제.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리가 하얘져서 라인 대화내역이 캡쳐를 못하고 지워졌네요.) 7. X(트위터) DM으로 다시 한번 영상에 나온게 본인 맞고, 법적으로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8. "촬영자 본인께서 성인이셔도 미성년일때 촬영한건 아청물이지 않냐. 협박하는거 아니고 위험하다는거 말씀드리는거다. 깜짝 놀라서 바로 삭제했다." 라고 보낸 뒤 트위터 DM상의 대화내역응 전부 캡쳐해뒀습니다. 현재는 X 계정을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9. 판매자 본인의 계정에 명기된 정보와 대화내역을 통해 판매자는 본인이 확실하고, 현재 성년인 것도 확실하다고 받았습니다. 질문은 2번했는데, 첫번째 질문했던 라인 대화내역은 급하게 탈퇴하느라 삭제됐네요. 10. 현재 제 나이는 20대 초반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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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을 잘하셔서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든 자료를 잘 보존하시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에 앞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무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지어 불안한 마음을 지우고 싶으시다면 1회 방문면담 정도로 해결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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