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접근금지 신청 방법 및 절차

Question

본인이 기분이 안좋으시면 욕이랑 폭언의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본인 마음데로 안되거나 본인 말을 안듣는거같으면 10년째 제친구나 친구어머니께 전화 드리셔서 1시간2시간씩 붙잡고 저한테 하고싶은 것은 주변사람에게 부탁하십니다.
설득도해보고 싸워도보고 친구부모님들이 중재도 해주셨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결혼전에는 결혼안시키겠다고 교회앞에와서 소리지르고 남편될 사람 불러서 본인이 할말은 해야 풀린다면서 남편이 기분나빠할 말 다하셨습니다.
결혼해서도 저한테는 물론 남편도 본인 마음데로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안되면 저한테 폭언하시고요.
제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연락을 차단했더니
친구는 물론 친구어머니께 연락하시더니 잘안받아주니까 이제는 제 시댁, 남편 작은 아버지 사업체를 알아서 사업체에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심지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른시댁분들 직장에도 찾아갈까 무서워 법적으로 하려합니다.
저한테만 할때는 참았는데 남편이랑 시댁까지는 아닌듯하여 법적으로하고싶어 문의 남깁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부모님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스토킹 성립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어머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제3자에 대한 연락행위는 여러 법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그리고 배우자나 친족 등 관련인에게까지 접촉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시댁 직장이나 사업체까지 찾아가 연락하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은 모독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문자 대량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조치는 증거수집입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제3자들(친구, 친구 어머니, 시댁 분들)의 증언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스토킹신고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즉시 접촉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문제라고 해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귀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시댁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셔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 · Answer

부모님이 반복적이고 집요한 언행을 하여 귀하가 일상생활은 물론 대인관계, 혼인생활까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학대도 포함되므로, 반복적 폭언, 타인에게 연락해 괴롭히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귀하나 가족,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문자, 전화 등의 접근도 포함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부모님과의 문자, 통화내역, 진술서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 진혜원

박상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지속적 욕설, 폭언 문자 발송, 주변인 및 시댁에 대한 반복적 연락·방문은 단순 민원 수준을 넘은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과 압박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상대방이 특정 장소(직장 등)에 찾아간다면 주거·직장 평온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①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고 ② 스마트폰 문자, 통화기록, 발신번호 스크린샷, 주변 진술서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③ 접근금지·연락금지 임시조치 신청도 검토 가능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참거나 무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대방의 집착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지금처럼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된 경우 법적 대응이 적절하며, 변호사를 통한 진지한 경고 및 민·형사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질문자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접근하는 행위는 여러 판례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스토킹범죄 신고를 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나 협박죄 등 다른 형사적 대응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부모님에 대한 접근신청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겠으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시댁식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한다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잠정조치 연장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조치를 신청하여 장기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한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여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관련하여 절차, 진행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10년간 지속적으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정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고, 의뢰인님의 친구와 친구 어머니에게까지 장시간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해 오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됩니다. 더욱이 결혼 전후로 교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분께까지 기분 나쁜 말을 일삼았으며, 연락을 차단하자 이번에는 시댁과 남편의 작은아버지 사업체에까지 연락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견]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뢰인님과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에 연락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거나 스토킹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