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지 합의서 수정 및 금액 문의

Question

2021년4월30일 계약하였고
입주는 23년 6월경이였고,
계속 미뤼지는부분에
일부 세대 들은 공동소송을 통해 합의금도 계약금 모두 지급받은상태이고, 실입주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더이상의 지연의 문제는 힘듬에 신탁사에 계속어필을 한 상황이였고,
25년1월20일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한채 실입주자들은 확약서를 쓰게되었습니다.(실입주자들의 지연보상 & 25년 8월 입주예정이나 3개월연장가능.
이부분에 민형사상 의의제기 하지않음)

11월까진 소송을 걸수도 없는 상황에 신탁사와 계속되는 공사지연으로인한 입주지연에 관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신탁사합의서를 받았지만,
저희한테 불리한 합의서 수정을
하려합니다.
합의서 수정하면 금액은얼마나될까요?

손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 및 계약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입주만을 바라보며 기다리셨을 실입주자 입장에서, 잇따른 지연과 일방적 확약서 요구는 참으로 허탈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확약서에서 ‘지연 보상 및 입주일 유예,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까지 포함되었다면 실질적 권리포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사와의 합의서는 실입주자로서 질문자님이 실제 입은 손해와 권리 제한의 범위를 토대로, 지연 일수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계약상 책임 주체 명확화가 핵심입니다.

금액 산정은 계약금 수준, 중도금 납부 시점, 실제 지연 일수, 과거 동일세대 합의 내역 등을 반영해 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합산한 기준으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분양권 해지 및 입주 지연에 관한 합의서 금액 산정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표준계약서 기준 입주 지연 보상금(지체상금)은 분양가의 0.01% × 지연일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이고 100일 지연된 경우 5억 × 0.01% × 100 = 500만 원이 산정됩니다.

계약자가 귀책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며, 다만 분양계약서나 기존 합의서, 집단소송 등의 결과를 따라야 하므로 구체 금액은 해당 문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시행사(신탁사) 측 귀책으로 계속 지연된다면 분양가의 10% 내외 범위에서 별도 보상이나 위약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재협상이나 법적 무효 주장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확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민형사상 분쟁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확약서, 유사 집단소송 합의사례, 입주 지연일수, 보상 산정 공식 등을 토대로 산출되며, 현 상황에 맞는 정밀 산정을 원한다면 관련 서류를 토대로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1년 4월 30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입주일이 2023년 6월로 지연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세대는 공동소송을 통해 합의금과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이고, 의뢰인님을 포함한 실입주 희망자들은 2025년 1월 20일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탁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해당 합의서 내용이 의뢰인님께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상당하실 것으로 충분히 공감됩니다.

[의견]
합의서 수정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수정 범위, 협상 난이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톡 규정상 구체적인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자세한 내용을 검토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확약서와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보상 조건이나 입주 연장 가능성,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항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