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 잃으신 슬픈 상황에서 추가로 집안의 재산 문제까지 발생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가 혼수상태로 병원에 계실 때 작은 아버지가 몰래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자식이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두 분뿐인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가 독점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아버지가 몰래 명의변경한 집을 그냥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서 이루어진 명의변경이라면 유효한 증여나 매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무효이거나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명의변경이라면 이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인인 아버지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명의변경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확보하시고, 명의변경 과정에서 작은 아버지의 역할과 할아버지의 실제 의사능력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명의변경의 무효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지만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