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 방법

Question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피의자 혐의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2차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1심에서 1차 가해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를 해서 2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 1사고당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한도라 쓰여있습니다

1심 변호사 선임에 쓴 돈은 1천만원입니다
1심 변호사사무실 측에서 1천만원짜리 영수증을 새로 하나 더 주면서 보험사에 2천만원을 청구하고, 그 중 1천만원은 본인들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인데, 이럴 경우 2심 재판 때 변호사 비용은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고당 2천만원 한도일 경우, 제가 1심변호사측에 추가 지급할 필요 없이, 2심 재판이 끝난 후 다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엘피 대표 변호사 입니다.

2. 운전자보험의 ‘1사고당 2천만 원 한도’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전체 형사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총액 기준입니다.

3. 따라서 1심에서 1천만 원을 사용하셨다면, 2심에서는 잔여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문제는 1심 변호인이 동일 금액의 허위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해 보험금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자고 제안한 부분인데,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질문자님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동의하셔선 안 됩니다.

5. 항소심 공판이 종료된 후 실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정당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잔여한도를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보험사에도 사전 확인을 요청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 2심 포함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이기에 1심에서 1,000만원 청구하고 항소심에서 1,000만원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지만, 피해자 유족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운전자보험 약관상 1사고당 변호사 선임비용이 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으며, 1심에서 1천만원을 지출하신 상황에서 1심 변호사사무실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자고 제안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의견]
1심 변호사사무실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의뢰인님이 이에 가담할 경우 사기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상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라는 것은 동일 사고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총 한도를 의미하므로, 1심에서 1천만원을 사용하셨다면 2심에서는 나머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심 종료 후 실제 지출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정당한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심 변호사사무실의 부당한 제안을 거부하시고, 2심 변호사 선임 시 보험사와 사전에 보장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허위 서류 작성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시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당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처리까지 고민이 겹치셨다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기준으로, 1심과 2심을 포함한 전체 절차에 대해 총액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미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천만원 한도는 2심 변호사 선임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심 변호사 측이 동일한 1천만원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2천만원을 한 번에 수령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보험사에 대한 명백한 사기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청구하신 후 다시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면,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2심 비용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은 1천만원은 2심 변호인 선임비로 아껴두시고, 정확한 금액과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나누어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