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방법

Question

제가 과거 사업을 하고 있을 당시, 자주 거래하던 업체에 물건을 생산하여 보내고 대금을 받아왔는데, 2021년 11월 경부터 거래처 사장이 자신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하게 지내오던 터라 천천히 달라 하였고,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약 1~2년 쯤 연락이 되어 그때도 대금을 달라하였지만 결국 사정이 힘든 상태라 이야기만 하고 갚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금일(2025.07.25)자로 제가 정이 있어서 기다려줬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갚을 생각도 없어 보이니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하자 1년 넘게 만에 카톡을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전화 상으로 사과를 하며 2025년 11월부터 달마다 얼마씩 해서 갚아나가겠다고 하는데, 주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작정을 하여 갚지 않고 잠수를 타면 제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채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카톡으로도 나눴고, 전화 상으로도 나눈 내역이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제가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잠수를 하게 되면 저는 정말 돈을 받기 힘들까요? 받지 못한 대금은 500만원이고, 그 당시 대금에 관한 내역이 엑셀로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 거기다 전화 상으로 자신이 11월부터 갚아나가지 않으면 지금 통화녹음을 토대로 자신을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리적으로 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원 변호사 · Answer

1. 법적 채권의 상태 (소멸시효)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대금은 2021년 11월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은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 즉, 2026년 11월 경까지는 소송 제기 가능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확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확보된 증거와 그 법적 효력
현재 증거만으로도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추심 가능성은 별개 문제입니다.
3. 잠수를 탈 경우 실무상 추심 가능성
채무자가 소송 전 연락은 하더라도 실제 갚지 않고 연체·잠수할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 실익이 없어질 수 있고,

잠적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판결 전에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재산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리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
추천 방안 1: 공증된 변제합의서 작성
채무자가 ‘11월부터 매달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 “변제기일이 도래한 확정채권” 형식의 공증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효과:

상대가 잠수타더라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급여·계좌 압류 등) 가능

소멸시효도 중단됨

합의불이행 시 즉시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