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항소 시 사회봉사 및 벌금형 가능성

Question

음주운전 10년내 재범으로 선고 받고 왔습니다.
1회는 18년 9월경 0.19 수치 벌금500백만원
2회는 25년 3월경 0.12 수치 단순음주 도주후 검거
검사구형 2년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00시간 준법교육 40시간

공소장에는 단순음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

항소시 사회봉사를 줄이거나 벌금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기존 음주운전 전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받고 계시는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 기재해주셨는데, 해당 내용과 기존 1심에서 양형자료가 충분히 준비 및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항소심 결과의 감경 가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음주 3회차인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만큼 변호인 조력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자칫 실형 위험이 있는 사안이오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항소심 진행 간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다수의 음주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재범 음주운전이라 선고가 무겁지만, 생각보다 낮은 선고가 나온 점은 긍정적 신호이고, 도주 사실이 공소장에 단순음주로 적힌 건 유리한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형량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반성 정도와 생활 여건을 강조하면 사회봉사 시간을 줄이거나 벌금형으로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건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한 흔적으로, 직장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면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회봉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항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채 상황, 차량 처분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항소 이유서를 준비하시면 재판부 설득력이 높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현재 공소장에 단순음주로 기재되었으나 도주 후 검거 정황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히 처분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조건으로 선고된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은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교정의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시간을 대폭 감경하거나 벌금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직장 유지 곤란, 가족 부양 책임, 자발적 치료 및 재활 노력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생활·교정 환경 개선 사유를 주장하면 항소심 법원이 일부 수용해 벌금형 전환도 불가능은 아니므로 보조적 전략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게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되는 거라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아버님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직장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현재 선고된 사회봉사와 준법교육의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절박한 상황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음주로 기소되었고, 도주 후 자수 또는 협조 경위, 생계상 곤란, 직장 내 징계위험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사회봉사나 교육명령의 감경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환은 쉽지 않지만, 부가형 경감은 현실적 대안입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형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왜 지금의 판결이 질문자님 삶에 지나치게 가혹한지’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다시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요청 해주세요. 따뜻하고 정직한 조언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 항소를 진행하여 형 확정이 되는 것을 지연시켜 사회봉사나 교육이수를 늦추면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게끔 추가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나 선제적으로 봉사활동 및 음주운전 관련 양형자료 준비, 감형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오창근 변호사 · Answer

1. 10년내에 2회 음주로 적발되었고, 첫번째 음주 처벌 후 5년 후 재범을 한 사안입니다. 
2.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길 원하시는 것으로 특별한 양형요소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다만, 기록을 검토한 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되, 집행유예로 처벌되고 200시간의 과도한 사회봉사명령으로 이를 이행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신다면 부가형은 줄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직장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를 통해 일부 선처 여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나 준법교육 시간을 감경 요청하는 방향으로 항소 이유서를 정리하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사정, 생계 곤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관건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항소 전략을 잘 논의해서 가능한 선처 방향으로 다시 시도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기하지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사람 3명을 치어 [특가법위반(위험음주운전치상)]까지 의율된 분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성공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거리, 농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원심 기록을 살펴 미비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2. 3번째 음주사건을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