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후 허위 진술한 증인, 위증죄로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부 유죄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판에서 증인신문 과정 중, 상대방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 진행에 혼란이 생기고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당일, 증인은 제 변호인에게 막말까지 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장께서 "그런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선고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정했지만, 실제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사실을 의견서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여 기록에 남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위증이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그 허위성이 '증거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만약 해당 허위진술이 무고를 유도하거나 실형 또는 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판장의 경고가 있었고, 진술 내용이 재판에 실질적인 혼란을 초래했으며, 허위 증언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일반적인 벌금형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위증, 무고 등)가 없다면 양형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이번 허위 진술이 악의적이고 재판 지연이나 판결 오인을 유발한 수준이라면 단순 과실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공판검사가 직접 위증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분이 별도로 고소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해야 위증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중에 작성된 의견서나 재판 기록, 증인의 진술 영상, 녹음, 관련 증거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모두 향후 위증 고발 시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이미 위증 정황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판장이 직접 경고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 고소(위증 혐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 고소 여부 및 절차 진행에 있어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장 초안 및 증거 구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엄정하게 보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재판 중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진 않으며, 상담자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위증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위증죄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재판장께서 직접 위증죄 가능성을 언급하신 점, 증거 제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위증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공개적으로 위증 가능성을 경고하였다는 것은 허위 진술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증거 제출 약속 후 이행하지 않은 점은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의견서를 통해 위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향후 해당 증인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미 재판 기록에 위증 정황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제출 약속도 불이행하며, 변호인에게 막말까지 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고 재판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재판장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고, 선고 지연 등의 실질적 피해도 존재하므로 고발이나 수사의 단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판단의 차이로 인한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벌금형 전과가 있더라도 위증과 직접 관련된 전과가 아니라면 처벌이 당연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 판단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형사고발은 귀하 또는 검사가 할 수 있으며, 정식 고발을 원하신다면 증언 녹취, 의견서, 판사 경고 발언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필요시 고발서 작성과 함께 조력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신문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여 위증 부분을 가려낸 다음 위증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증인의 기억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이 그렇다고 하여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위증죄는 쉽게 인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상대방의 해당 발언이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라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혐의 중 일부 유죄가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더욱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상대방을 반드시 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함으로써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지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의 배상까지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3. 위증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동종범죄 내지 유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면 무고, 위증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고, 위증 범죄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엄벌 탄원 및 고소 전후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상대방의 위증은 최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장님께서 경고하실 정도라면, 위증죄 고소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